[시각] 재정절벽 위험에 감춰진 정치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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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 위험에 감춰진 정치적 계산

Finance ● 미국 경제회복의 뇌관 '재정절벽'

[29호] 2012년 09월 01일 (토)

윤석천

economyinsight@hani.co.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 합동연설을 앞두고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뉴시스 AP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순항하고 있다.하지만 변수가 하나 있다.바로 '재정절벽'이다.이는 미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2013년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한다.하지만 재정절벽의 부정적 효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 미국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5%, 4분기 전망치는 2.1%로 예상된다.이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유로존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률이다.일부 신흥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올해 3분기 한국의 성장률이 0%일 것이라는 전망과 견주더라도 미국의 성장세가 얼마나 탄탄한지 알 수 있다.하지만 변수가 하나 있다.바로 '재정절벽'(Fiscal Cliff)이다.재정절벽이란 감세 조치의 만료로 세금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작스럽게 줄어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이는 미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각국의 재정지출에 의지해 유지되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글로벌 경제에 불어닥친 부채 축소 여파는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급격히 위축시켰다.그로 인한 파국을 막은 것은 재정지출이었다.미국도 마찬가지다.하지만 다소 특별하다.미국의 재정적자가 임계치를 벗어났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이 때문에 재정적자 축소는 미국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그러나 일단 실패했다.미 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12명으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슈퍼위원회)를 구성해 총 1조5천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 감축 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재정절벽은 미국의 현안이 됐다.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5월 미국 경제가 올해 말 재정절벽에 부닥쳐 내년에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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