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세제 개혁으로 복지국가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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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으로 복지국가 재원 마련

이창곤의 복지국가 이야기 ●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③ 국민의 예산

[29호] 2012년 09월 01일 (토)

이창곤

economyinsight@hani.co.kr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노령연금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도입했다.그는 재원 마련을 위해 의회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 '국민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부자 증세와 누진세 도입을 뼈대로 한 국민의 예산은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튼튼한 기초가 됐다.전쟁만 아니었다면 영국 복지국가의 아버지는 윌리엄 베버리지가 아니라 로이드 조지가 됐을 것이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오른쪽)의 상무장관 후임인 윈스턴 처칠은 '국민의 예산'을 만드는 데 가장 든든한 협력자였다.위키피디아 제공 복지는 돈 없이 어렵다.새 제도를 들이는 것은 물론 기존 제도를 손질하려 해도 재원 없이는 불가능하다.최근 우리 사회에서 모처럼 복지가 화두가 됐다.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을 넘어 경제사회의 틀을 바꾸자는 복지국가론이 등장했다.큰 진전이다.하지만 복지국가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데 이르러선 논의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사회복지세 도입, 부자증세, 소비세 인상, 지출 구조조정 등 여러 주장이 난무하지만 좀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할뿐더러 실질적 노력도 미미하다.복지국가론이 복지재정의 덫에 사로잡혀 있는 형국이다.이런 면에서 19세기 초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예산 방안, '국민의 예산'(People's Budget)을 마련해 영국 복지국가의 토대를 닦은 로이드 조지의 업적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1900년대 초 영국의 정치인 로이드 조지는 사회개혁의 선도자였다.그는 국가가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신념을 지녔다.그랬기에 노령연금 도입에 앞장섰고,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등 국민보험법 도입에도 혼신의 힘을 다했다.지금이나 그때나 문제는 돈이다.1908년 재무장관인 허버트 애스퀴스가 총리가 되면서 상무장관이던 로이드 조지가 재무장관이 된다.숱한 사회개혁 법안을 구상하던 그에겐 절호의 기회였다.더욱이 실업 문제 주무부서인 상무부 장관은 그의 후계자 격인 33살의 윈스턴 처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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