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저임금은 일자리 줄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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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일자리 줄이지 않는다

ILO 통신 ● 스웨터에서 유래한 최저임금제

[29호] 2012년 09월 01일 (토)

이상헌

genevelee@gmail.com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특히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보장과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모습. 뉴시스 19세기 말 자유주의적 중산층이 도입… 전세계 90% 국가 채택 최저임금제도는 최소한 노동착취는 없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했다.그러나 되레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시달리고 있다.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 실증적인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다.최저임금제 반대론자들의 논거는 실증적 자료가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신념인 경우가 많다. 보통 '스웨터'(Sweater) 하면 추위를 막기 위해 입는 두꺼운 옷을 말한다.하지만 본래의 뜻은 몸에서 땀을 짜내는 옷이다.말을 훈련할 때 땀을 빼기 위해 담요를 덮은 데서 유래했다.이후 육상 선수들이 체중 조절을 위해 땀을 뺄 때 이 원리를 이용해 두꺼운 재킷을 입으면서 스웨터가 알려지게 되었다.스웨터의 대중화는 양털로 디자인한 것들이 나오면서 시작됐다.산업혁명 이후 섬유산업의 성장 덕분이었다. 최저임금과 스웨터 이런 스웨터를 만드는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종류의 스웨터가 있었다.옷이 아니라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땀을 짜내기는 매한가지였다.'인간 스웨터'는 소매상이나 도매상에서 옷 주문을 받아 이를 노동자에게 다시 하청을 주는 사람들이다.이들은 한 공장에 노동자를 모아두고 생산하는 것보다 노동자 각각의 집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선호했다.노동자들이 분산돼서 생산하면 통제하기가 용이하다고 믿었다.은근히 경쟁을 부추기며 단가를 낮추기도 좋았다.그 결과 이런 형태의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임금을 받았다.짜낼 수 있는 만큼 짜내는 것이 인간 스웨터의 역할이었다.인간 스웨터가 짜낸 노동자의 땀이 스웨터 옷을 대중화하는 데 큰 몫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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