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미국 사법체계, 기업 생존 위협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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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체계, 기업 생존 위협할 수도"

Interview ● 미국 배상 전문 변호사 케네스 파인버그

[29호] 2012년 09월 01일 (토)

마르쿠스 로베터

economyinsight@hani.co.kr

멕시코만 원유 유출 피해보상 신청만 100만 건… 소송은 기업 생존의 문제 미국에서 대형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배상과 보상이 뒤따른다.2010년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 이후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은 무려 200억달러를 피해보상 기금으로 내놨다.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보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미국의 케네스 파인버그 변호사가 지난 6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상과 보상 문제를 다룬 <누가 얼마나 받나?>(Who Gets What?)란 책을 펴냈다.인간의 고통과 돈, 그리고 사기꾼 등에 대해 그와 얘기를 나눴다.그는 미국에서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온 이 분야의 권위자다. 케네스 파인버그(66·사진) 변호사는 정부 및 대기업들을 대리해 대규모 희생자를 낳은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보상하는 업무를 맡아왔다.그는 영국 석유회사 BP가 출자한 피해보상 기금 200억달러를 맡아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업무를 해왔다.2001년 9·11 테러 사건과 2007년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사상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2009년 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구제금융을 받은 7개 대기업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개혁을 총괄하기도 했다. 파인버그 변호사는 워싱턴의 변호사로서 여러 대학에서 법학을 강의하고 있다.전문 분야는 사법체계의 한계와 손해배상금 책정이다.이런 주제로 그는 지난 6월 <누가 얼마나 받나?>라는 책을 출간했다. 만약 당신이 내일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다면 당신의 아내는 보상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가. 일단 생명보험사로부터 돈을 받게 된다.그리고 여느 비행기 사고처럼 항공사가 어느 정도 보상금을 줄 것이다.또한 항공사가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밝혀지면 법정으로 갈 수 있다.그러면 아내는 법원 판결로 상당한 보상금을 더 받을 것이다. 전체 보상금을 대략 계산해본다면. 생명보험사로부터 100만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항공사는 아마 10만달러를 내놓을 것이다.그리고 법정에서는 개인 연봉이 결정적 기준이 된다.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추가로 500만∼1천만달러가 지급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어려운 일인 듯하다. 그렇다.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다.인간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기란 비교적 쉽다.미국에는 200년 이상 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죽음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 사망한 사람은 몇 살인가? 그의 연봉은 얼마였는가? 만약 살았다면 그는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가?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계산은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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