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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용카드 시장 춘추전국시대 오나
Business ● WTO, 차이나유니온페이의 신용카드 결제망 독점에 제동
[29호] 2012년 09월 01일 (토) 원슈 등 economyinsight@hani.co.kr
캐나다 온타리오 인근 상점의 카드결제 단말기에 '유니온페이를 환영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뉴시스 신화 중국의 신용카드 시장은 국영 카드사인 차이나유니온페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중국 정부가 신용카드 거래에 국영기업 유니온페이 지급결제망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대우"라며 유니온페이의 독점에 제동을 걸었다.철옹성 같던 중국 신용카드 시장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을까? 차이나유니온페이(China UnionPay)의 신용카드 시장 독점 여부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다.지난 7월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신용카드 결제 사업을 국영기업에 맡기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미국이 제소한 안건에 대해 패널 보고서를 발표했다.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 정부가 유니온페이만을 독점 사업자로 활용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며 독점 여부에 대해 미국 쪽 주장을 기각했다.하지만 모든 외국 은행 신용카드 공급자들에게 국영기업인 유니온페이의 지급결제망을 이용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판정했다.또 중국 내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가 유니온페이 네트워크를 써야 하고 그 로고를 카드에 부착하도록 하는 것 역시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 쪽 손을 들어줬다. 청솨이화 지속가능개발 국제센터 전략분석 및 중국 프로젝트팀 주임은 "최근 유니온페이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그들 역시 지금의 결과를 예측했던 것 같다.중국이 판정 결과에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유니온페이는 지난 7월19일 공식 답변을 통해 "은행 카드와 관련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 기관과 협력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패널 보고서를 발표한 뒤 60일 동안 협상 기간이 끝나야 중재가 결정된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다.또 중국 상업은행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해외 카드사가 진입해도 두려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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