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금융계의 '삼성전자', 꿈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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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의 '삼성전자', 꿈깨라

[Special Report]한국경제 금융화

[3호] 2010년 07월 01일 (목)

박형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economyinsight@hani.co.kr

박형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민영화 대상인 우리은행의 본점. 한겨레 곽윤섭 ‘MB맨’으로 잘 알려진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이 KB금융 회장으로 내정되자마자, 우리은행에 대한 인수·합병(M&A) 의사를 밝혔다.정운찬 교수를 총리로 임명하면서 세종시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듯이, 어윤대의 내정과 ‘메가뱅크’(초대형은행)를 향한 이명박 대통령의 급한 행보는 ‘행동대장’을 내세워 기동전을 펼치는 전형적인 MB 스타일의 정책 추진 방식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정부만 일방적으로 메가뱅크의 추진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한국의 선두 금융기관들도 “메가뱅크로의 재탄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본다.메가뱅크 계획은 MB의 측근 인사와는 무관하게 추진됐다.다만 이 계획의 필수 요소인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민·관의 의견 조율 과정이 측근 인사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 은행 설립 계획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와 경영계가 강력히 추구해온 신자유주의 개혁에서 화룡점정이었다.계획 자체는 동북아 금융 허브 프로젝트와 자본시장통합법(2009년 2월부터 시행)과 함께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됐다.메가뱅크는 신자유주의의 기본 어젠다인 자유화·개방화·민영화에 맞게 금융체제를 재편하면서 그 짝으로서 함께 추진된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증권화의 구체적인 실현 형태다.처음에는 외환은행 매각에서 얻은 ‘교훈’으로 은행의 민영화 시점과 그에 대한 여론을 저울질하다 기회를 놓쳤고, 최근에는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연기됐다. 　 ‘행동대장’ 어윤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메가뱅크 계획이 세계적 대세에 편승하는 것이었다면, 금융 안정성을 기본 화두로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는 새로운 체제 개혁에서는 추세적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다.난파선을 홀로 고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한국은 11월에 열리는 G20 회의의 주최국이다.주최국은 회원국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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