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정부가 ‘금융경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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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경찰’로

[Special Report]한국경제 금융화

[3호] 2010년 07월 01일 (목)

산드라 모아티 Sandra Moatti

economyinsight@hani.co.kr

산드라 모아티 Sandra Moatti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부편집장 　 아무리 훌륭한 룰이라도 정작 당사자가 그 룰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쓴다면 오래갈 수 없다.금융 부문 규제가 이 철칙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현재 논의되는 금융 규제 방안이 은행들의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다면, 금융시장 감독 장치가 개선돼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이 이전보다 안정될 것이다.이럴 경우 은행들은 더 많은 자본을 비축해 부채비율을 줄이게 될 것이다.그러면 금융 취약성은 줄겠지만 수익성은 떨어져 금융 부문의 공격성이 약화된다. 이런 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은행 내부 감독자, 주주 그리고 은행의 사용자이자 규제 당사자인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현재까지의 기본 관행은 지속될 것이다.세 핵심 주체 가운데 먼저 은행은 덩치를 줄이고 사업 영역을 조정해야 한다.두 번째 주체는 은행 주주, 특히 트레이더의 권력을 통제할 유일한 견제 세력인 장기 투자자들이다.세 번째 주체는 정부인데 비록 금융 부문이 조종하는 ‘금융의 볼모’로 분류됐지만, 금융을 경제에 활용하기 위해 여러 방책을 가진 당사자다.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기간에 은행들은 사업영역 확장에 나섰다.전형적인 시중은행 업무인 예금 및 대출 업무 외에 고객자산 관리,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첨단 금융 서비스(상장 업무·증자·채권투자·M&A 업무 등), 은행 대출을 증권으로 바꾸는 증권화 등으로 복잡해졌고, 유통 등 시장 중개 영역을 확장했다.시장 전문가인 은행은 자산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선진금융의 신화’ 무너지다.파산한 158년 전통의 미국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시중은행-투자은행 분리 ’방화벽’　 비은행 시장 중개 금융기관이 성장하는 중에도 은행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규모를 비정상적으로 키워나갔다.효율적으로 감시하기엔 복잡하고, 파산하기엔 너무 크며, 실질적으로 규제를 가하기엔 너무나 ‘힘이 센’ 은행이 돼버린 것이다.은행 규모를 줄이고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제한할 방안 중 하나는 1933년 미국에서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에 규정된 시중은행과 투자은행의 엄격한 업무 분리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다.이 법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개정 논의가 지속되다가 1999년 폐지됐다.이코노미스트 앙드레 오를레앙은 “업무 영역이 명확하게 분리되면 예금은행은 시장의 돌발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한다. 이런 일종의 ‘방화벽’은 시중은행의 업무 영역을 중시하는 정부로부터 대규모 정부 보증지원(예금에 대한 보험 제공과 위기시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하는 중앙은행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합리적이다.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과 투자은행 분리안은 은행이 비합리적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고 본연의 대출 업무에 주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미국에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칸막이를 회복시켜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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