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선점 경쟁인가, 무력화 전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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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점 경쟁인가, 무력화 전략인가?

윤희웅의 선거와 경제 ●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28호] 2012년 08월 01일 (수)

윤희웅

economyinsight@hani.co.kr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경제민주화가 올해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왼쪽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뉴시스 대선 후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대다수 국민도 후보 선택의 고려 요소로 삼겠다고 했다.그러나 찬반이 뚜렷하지 않아 전선으로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용어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유권자가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저마다 경제민주화의 적임자라고 한다.보수·진보 정당 할 것 없이, 대선주자들은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대부분 경제민주화를 힘주어 외친다.불과 5년도 지나지 않은 2007년 대선에서 '오로지 경제성장'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것을 떠올리면 같은 나라, 같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는가 싶을 정도다.주식시장에선 경제민주화 테마주까지 형성되고 있을 정도다. 주요 3개 정당인 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모두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 용어가 들어가 있다.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장의 자유를 상위 가치로 설정해온 보수정당인 새누리당마저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를 다지고 있다.각 당에서 내놓은 경제민주화의 목적과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생경한 면이 없지 않지만 경제민주화 표현을 애지중지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주요 정당들 '경제민주화' 강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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