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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조종한 훌륭한 수완가
이창곤의 복지국가 이야기 ●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② 국민보험 도입
[28호] 2012년 08월 01일 (수) 이창곤 economyinsight@hani.co.kr
지난 7월6일 경기도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노령연금 국비 부담 조정 협의회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왼쪽)와 고흥길 특임장관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2011년 6월 중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오른쪽). 뉴시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노령연금 도입에 그치지 않았다.그는 직접 방문단을 이끌고 독일을 시찰해 비스마르크 시대에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를 자세히 살폈고,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에 실업보험과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했다.그는 이런 사회보험제도의 시행에 필수적인 예산 확보 방안도 아울러 마련했다. 한국의 노인은 가난하다.젊어선 자식과 나라를 위해 온몸으로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거의 챙기지 못했다.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은 45.5%(시장소득 기준)에 이른다.세계 최고 수준이다.정부의 지원을 감안해도 이 비율은 35.6%에 머문다.노인 3명 중 1명꼴로 가난의 늪에 빠져 있다는 얘기다. 노인이 가난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젊은 시절부터 개미처럼 돈을 모으거나, 땅이나 아파트, 상가 등을 사서 노년에 이자나 임대 소득을 거두는 방법이 있다.그러나 막대한 주거비용과 자녀 사교육비를 감당하다 보면 저축이나 투자는 엄두조차 내기 힘들다.또 다른 방법은 돈 많은 자식들한테서 꼬박꼬박 용돈을 받으면 된다.하지만 취직이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이런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럴 때를 대비해 국가가 사회적으로 만들어놓은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노령연금이다.노인은 가난에 취약하지만, 세계의 모든 노인이 그렇지 않은 까닭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준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스웨덴과 캐나다 등 선진 복지국가의 노인들은 한국의 노인처럼 가난하지 않다.스웨덴 노인들에겐 '최저소득보장연금'에 더해 자신이 내는 보험료에 비례해 받는 소득비례연금이 있고, 캐나다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있다.이들 나라의 노인들은 일찍이 마련된 연금제도 덕분에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빈곤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는다.우리나라에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있지만 그 역사가 짧고 사각지대가 많으며, 무엇보다 보장금액이 너무 낮다. 국가가 법적인 강제를 통해 보험료를 내도록 하거나 세금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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