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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해법 없이 경기부양 나선 정부
국내 이슈 ● 한국 경제의 위험한 뇌관 가계부채
[28호] 2012년 08월 01일 (수) 박순빈 economyinsight@hani.co.kr
미국·유럽 등에서 부채축소(디레버리징)가 한창인 와중에서도 한국의 부채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1천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그 뇌관이다.한국은행은 경기를 살리겠다면서 기준금리까지 인하했다.가계부채 해법은 없고, 경기는 살려야 하고… 진퇴양난에 처한 한국 경제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박순빈 <한겨레> 경제부 선임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7월 기준금리 인하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한은이 그간 강조해온 통화정책 운용 기조와 사뭇 달랐다.한은의 기조는 금리 정상화였다.금리 정상화란 2008년 불거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연 2.0%까지 내렸던 기준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이다.한은은 이 기조를 2010년 7월부터 발동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철회한 적이 없다.그런데 지난 7월 금통위 회의에서 방향을 틀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국내 경기의 둔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유로존 위기의 장기화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져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우리 경제가 장기추세선 수준의 성장 경로로 복귀하는 것에 도움이 되도록 통화당국으로서는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김 총재는 "경기순환적 측면의 대응이지 (통화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 다시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뜻이다.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문제 악화될 듯 김 총재의 설명은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의 악화로 잠재성장률마저 달성하지 못하는 국면에 접어든 만큼 금리를 내려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올 들어 세계경제의 침체 여파로 국내 경기 흐름도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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