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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 짓눌린 신생·중소 기업들
Special Report Ⅱ ● 독일 주간 <차이트> 한국경제 특집기사 ②
[28호] 2012년 08월 01일 (수) 크리스티안 텐브로크 economyinsight@hani.co.kr
지난해 11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처리와 관련해 야당 보좌진들과 국회 경위들이 회의실 출입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외형적 성장 불구 재벌 독점의 폐해 심각… 시장구조 혁신과 신생 기업 성장 전기 마련해야 재벌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그 폐해도 극심하다.중소기업들은 거의 재벌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내수시장은 재벌 기업들의 독과점 때문에 혁신에 소극적이다.빈부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국민의 3분의 1은 생활 기반이 불확실한 자영업자로, 3분의 1은 저임금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복지국가로 한 단계 도약을 이뤄내지 못하면 한국은 성장의 모델 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크리스티안 텐브로크 Christian Tenbrock <차이트> 경제부장 한국방송통신대학 김기원 교수 연구실의 탁자와 의자, 그리고 세 벽면의 낡은 책장은 수북이 쌓인 책과 자료로 빈틈이 없을 정도다.기자가 빼꼼히 열린 사무실 문을 노크하자 연구실의 큰 책장 뒤로 김 교수가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한국 재벌과 사회문제 전문가로, 재벌에 비판적인 학자로 잘 알려졌다."한국에서 실질적인 권력은 재벌에 있다." 한국 대기업들은 '부유한 일가' 정도를 의미하는 '재벌'로 명명된다.재벌의 창업주 가족이 전체 그룹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삼성·LG·현대 그룹은 여전히 창업주의 자녀들에 의해 경영된다.창업주 일가는 교차 지분 보유를 통해 전체 그룹을 통제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쌓았다.이건희 삼성 회장과 그의 가족이 보유한 지분만 해도 지난 3월 현재 86억달러에 달했다. 한국 경제의 40%가 한국 재벌들로부터 나온다.삼성그룹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그리고 한국 수출 물량의 대다수가 재벌들에서 나온다.재벌 독점의 심각한 폐해는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중소기업들에 고스란히 돌아간다.한국에서 중소기업은 재벌들의 독식에 의해 고사 직전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김기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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