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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압박하는 친환경에너지 정책
Environment ● 독일에서 에너지 빈곤층 논란 불거진 이유
[28호] 2012년 08월 01일 (수) 프리츠 포어홀츠 economyinsight@hani.co.kr
독일은 태양광을 장려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있다.지난 6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 태양광 박람회장 모습. 뉴시스 REUTERS 에너지 빈곤층 문제가 갑자기 부각되고 있다.재생 가능 에너지 분담금이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조사 결과 기금이나 전기요금보다 주택 임대료가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프리츠 포어홀츠 Fritz Vorholz <차이트> 베를린 지사 경제부장 전세계 빈곤 현황은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적어도 에너지 빈곤 현황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밤에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아프리카는 칠흑같이 어둡다.아시아 대부분 지역과 남미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반면 일본·북미·서유럽의 밤은 휘황찬란하다.전력? 조명? 이런 것들은 선진국에서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여하튼 상공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선진국에서는 전력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선진국에도 에너지 빈곤이 존재한다.물론 선진국 자체가 에너지 빈곤을 겪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하지만 선진국의 빈곤층은 높은 에너지 비용에 신음하고 있다.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전기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진국에도 있다는 말이다. 독일에서는 에너지 수급구조 전환의 사회적 공정성을 둘러싸고 현재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에너지 수급구조 전환을 통해 부유층은 자택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력 보조금을 받는 반면, 빈곤층은 부유층의 태양광 설비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불공정한 구조가 논쟁의 핵심이다.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의 후사이니(가명) 가족 역시 에너지 수급구조 전환으로 불리한 일을 당했다.후사이니 가족은 향토방위 대운하에서 수백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피자 만드는 일을 하는 후사이니는 아내, 취학 전의 딸 3명과 함께 밋밋한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다.중앙난방식 집에는 방 3개, 주방, 거실과 욕실이 딸려 있다.후사이니 부인의 말에 따르면, 사회복지국이 임대료를 납부해주지만 전기요금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5인 가족의 연간 전력소비량은 3천kW로 적은 편이지만 후사이니 가족은 전력회사 바텐팔에 전기료 71유로를 매달 납부한다.1kW당 전기요금 24.23센트에는 녹색 전력 촉진을 위한 분담금 3.59센트가 포함돼 있다. 선진국 안의 전력 빈곤층 후사이니 가족은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지만 당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렇게 해서 미샤엘 그로우와 마하마드 칼리페가 후사이니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화가인 그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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