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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융합, 재벌의 진화
[Special Report]한국경제 금융화
[3호] 2010년 07월 01일 (목)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economyinsight@hani.co.kr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경제학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금융 부문의 성장과 금융거래의 증가를 지적할 수 있다.대부분의 국가가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려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시행했으며, 자본시장의 규모가 현저하게 증가했다.1990년대 중·후반부터 세계 전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해 은행 자산·채권 잔액·파생상품 계약 금액 등이 더욱 빠르게 팽창했으며, 급기야 금융 부문이 실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특히 닷컴 거품이 붕괴한 뒤 실물경제를 부양하고 지탱하기 위해 공급된 과잉유동성이 실물경제로 유입되지 못하고 금융권 안에서 맴돌며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을 올려놨다.특이한 것은 80년대 이후 기업들이 생산 설비와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게 됐다는 것이다.주요 거대 초국적 자본이, 벌어들인 이윤을 생산능력 확장에는 이전보다 적게 사용하고, 반면 금융적 수익을 얻기 위해 자산 관련 투자는 현저히 늘렸다.더불어 금융시장은 외주를 늘리고 구조조정을 거듭하며 임금 지출을 줄이는 기업의 주가를 높게 평가함으로써 이에 화답했다.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 이익이나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 생산자본과 고용이 구조조정되는 것이기도 하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실물경제에 비해 금융 부문의 비중과 영향력이 과도하게 팽창하는 현상에 주목해 자본주의 축적 원리의 새로운 변화와 방향을 읽어보려는 하나의 개념이 ‘금융화’(Financialization)다. 한국에서 금융화라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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