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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개혁을 위한 노다 총리의 승부수
Issue ● 소비세 인상안 중의원 통과 이후
[28호] 2012년 08월 01일 (수) 길윤형 economyinsight@hani.co.kr
GDP의 두 배인 일본 국가부채… 소비세 5%에서 10% 인상한다고 해결될까? 일본 소비세 인상안이 중의원을 통과하고 참의원 심의에 들어갔다.야당의 도움으로 참의원도 통과하겠지만 민주당의 기초가 흔들리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길윤형 <한겨레> 국제부 기자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지난 7월2일 오후 일본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우직하고 무뚝뚝한 얼굴을 한 남자가 기자들 앞으로 나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2009년 총선을 진두지휘하며 민주당에 압승을 안긴 '불꽃 남자'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였다. 그는 이날 단호한 표정으로 "중의원 38명, 참의원 12명 등 모두 50명의 의원이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오자와 전 대표는 탈당의 이유로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현재 이끌고 있는 당은 정권 교체를 이룰 당시의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교도통신>은 이날 "오자와 전 대표의 탈당으로 민주당의 정권 기반이 크게 흔들릴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했고, <아사히신문>은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 기회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에 몰린 노다 총리 등 민주당 지도부는 단호하게 칼을 휘둘렀다.탈당계가 접수된 지 하루 만인 7월3일 오자와 전 대표 등 '배신자'들을 당원 명부에서 제명한 것이다.8일 뒤 오자와 그룹은 '국민의 생활이 제일'이라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이름의 당을 만들어 민주당과는 영원한 이별을 택했다.오자와 전 대표와 가까운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도 지도부 비난에 가세했다.그는 7월14일 그의 지역구인 홋카이도 무로란시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탈당하진 않겠다고 하면서도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당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권 교체를 이룬 어제의 동지들이 왜 오늘의 적으로 변한 것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소비세 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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