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금융 선진화’ 좋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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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선진화’ 좋아하지 말라

[Special Report]한국경제 금융화

[3호] 2010년 07월 01일 (목)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economyinsight@hani.co.kr

금융시장이 지금까지 이룩한 가장 위대한 금융혁신은 ‘ATM’ 또는 ‘인터넷뱅킹’이란 말이 있다.물론 우스갯소리다.하지만 그동안 각광받아온 최신 금융공학과 금융혁신은 지금 금융위기의 씨앗으로 지목되고 있다.지난 30여 년 동안 지구 경제는 빠른 속도로 ‘금융 세계화’ ‘금융 주도 축적체제’로 변모하고 있다.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 세계화 흐름 속에서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해 금융회사 간의 벽을 허물었고, 메가뱅크 육성을 위시한 금융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정부가 표방하는 금융 선진화 경로는 글로벌화·민영화·대형화다.금융 선진화를 주창하는 쪽은 “과거 개발연대에 조선·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제조업에서 거둔 성과를 금융 쪽에서 다시 기대해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금융적 동기’가 기업은 물론 사회경제 전체를 지배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우리들의 삶도 갈수록 더 불안해지고 있다.<이코노미 인사이트>는 ‘한국 경제 금융화의 사실과 그 해석, 그리고 금융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특별 기획으로 마련했다.-편집자 주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국내 금융회사 대표들과 만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지난 2월 말 뉴욕주 회계감사원 디나폴리는 월스트리트 증권회사의 2009년 총수익이 550억달러를 넘을 것이며, 또 이 회사들이 지급한 평균 보너스도 전년보다 25% 증가한 12만3천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했다.이 금액은 같은 해 미국 전체의 평균임금 3만2천달러의 4배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러한 월스트리트의 성장과 보너스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라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바로 다음해의 실적이어서 놀라웠고, 또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월가에서 지급된 일이라 더욱 놀라웠다. 사실, 당시까지도 금융위기의 여파는 경제 전반에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었다.미국의 2009년 경제성장률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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