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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성장 시대에 살아남기
Finance 무용지물이 된 양적완화
[27호] 2012년 07월 01일 (일) 윤석천 maporiver@gmail.com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지난 6월7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경제정책 회의에 앞서 물병을 열고 있다.뉴시스 REUTERS 성장 정체 혹은 마이너스성장이 자연스러운 시대다.얼마 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다.2008년부터, 아니 그 훨씬 전부터 선진국들이 찍어낸 그 어마어마한 돈도 무용지물이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꼭 닮았다.일본의 위기 역시 자산시장 버블 붕괴에 그 원인이 있었다.하지만 여전히 주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를 부인한다.'일본의 문제는 버블 붕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실시된 정책에 있었다'라고 주장한다.이 발언은 결국 버블과 그것의 붕괴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오히려 그것이 터진 이후의 대응 방식 혹은 사후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위험한 발언이다.아무리 심각한 위기라도 대처나 대응만 잘하면 얼마든지 수습이 가능하다는 오만이 자리하고 있다.이런 발언이 가능한 이유는 현대의 글로벌 경제를 탄생시킨 서구경제학의 자만도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버블 붕괴 이후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경기침체로 인해 소비보다 부채를 줄이는 것에 더 집중하는 현상) 과정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대차대조표 불황'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는 그 용어를 탄생시킨 노무라연구소의 리처드 쿠도 마찬가지다.그 역시 원인보다는 대응의 잘못으로 일본의 성장 정체가 생겼다고 주장한다.이른바 팽창적 통화정책을 지속했어야 하는데 중간에 긴축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왔다고 주장한다. 국채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 그는 민간이 빚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차대조표 불황 중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단기적으론 재정적자가 심해지더라도 가열차게 재정을 늘려 심지어 중앙은행이 인쇄기를 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것이 결국 재정적자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한마디로 중앙은행과 정부는 돈을 풀어 무너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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