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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전 복지국가 기초 닦은 정치인
복지국가 이야기: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① 노령연금 창시
[27호] 2012년 07월 01일 (일) 이창곤 goni@hani.co.kr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처리를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비토리오 오를란도 이탈리아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영국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 프랑스 총리,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제공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20세기 초 영국의 재무장관과 총리를 지낸 이다.그는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국가권력을 이용한 진정한 실용주의자였고 사회개혁가였다.정치인으로서 '20세기 복지국가 창시자'란 아이콘을 얻었다.세 차례의 연재로 로이드 조지를 통해 정치인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본다. 정치가는 여론의 도마 위에 놓여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 쉽다.어느 시대에나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데, 이들 문제와 갈등에는 정치가를 비롯해 숱한 이들의 탐욕과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그에 따라 갖가지 술책과 암투가 벌어지기 때문이다.더욱이 사회적 문제나 갈등은 무 자르듯 단숨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그렇지만 이들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떠벌리거나 그 해결을 맡은 이들 또한 정치가다. 정치인의 정치 행위 없이 사회 문제나 갈등의 해법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결국 좋은 정치가란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풀거나 낮추는 사람, 곧 '해결사'라고 할 수 있다.때로는 특출난 지혜와 강고한 의지로, 때로는 술수와 타협을 동원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다.기실 사회나 공동체의 발전은 정치적 조건이 뒷받침될 때 실현될 수 있다.그러하기에 비난과 조롱의 대상인 정치가의 역할이 현실에서 막중한 것이다. 복지국가 형성사에서도 정치가는 큰 구실을 했다.복지국가의 설계도를 마련한 윌리엄 베버리지, 시민권 이념을 통해 복지가 하나의 기본권임을 강조한 앨프리드 마셜, 그리고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 꽃피우도록 경제학적 이론을 제공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 흔히 영국의 복지국가는 이 세 인물의 아이디어 조합이라고 말한다.이들이 없었다면 복지국가는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국가 탄생은 세 사람만의 '작품'이 아니다.수많은 인물의 '공동 저작'이다.앞서 길을 닦아준 선지자들이 있었고, 탄생과 이륙의 주역이 있었고, 그리고 성장·발전시키거나 갖은 도전에 맞서 새롭게 진화시킨 인물이 있었다.그들 중에는 학자·관료&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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