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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버리고 팽창적 일자리 창출
ILO 통신: 청년 고용정책 전환 가져온 국제노동기구 총회
[27호] 2012년 07월 01일 (일) 이상헌 genevelee@gmail.com
리카르도 마르티네이 파나마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6월1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0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이 라이더 차기 ILO 사무총장(왼쪽), 후안 소마비아 현 사무총장(가운데)과 악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AP 청년실업 심각성에 공감… 공급 중심에서 수요 진작 중심 노동 정책으로 전환 직업교육 강화, 노동유연성 확대 등 기존 공급자 위주의 정책은 고용률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되레 감소시켰다. 윌리엄 서머싯 몸이 그랬다."청춘이 행복하다는 것은 환상, 청춘을 이미 잃어버린 자들이 가진 환상일 뿐이다." 맞는 말이다.청춘은 행복하지 않다.경쟁은 심해지고, 젖 먹는 힘까지 내서 애를 써봐도 막상 일자리는 많지 않다.번듯한 일자리는 더 드물다.젊음에서 멀어져버린 사람들은 이들의 젊음을 질투하고, 변변한 직업 하나 없는 청춘들의 게으름을 비난한다.마치 모두 버나드 쇼가 된 것처럼 '청춘이 젊은이들에게 낭비된다'(Youth is wasted on the young)고 한탄한다.훈계의 날을 세우기에 바쁘다.하지만 세상은 그동안 청춘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 이제껏 말의 성찬만 벌였을 뿐 청춘에게 치사하고 졸렬하지는 않았나? 지난 6월6일 주요 노동정책 담당자, 노동자 대표, 그리고 사용자 대표들이 스위스 제네바로 모였다.매년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총회(ILC)가 3주 동안 열렸기 때문이다.총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청년고용 위기'였다.2005년에도 같은 주제로 회의를 해서 장문의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더군다나 중동을 휩쓴 재스민 혁명을 통해 청년 고용의 정치학이 드러났다.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그래서 이번 회의 제목은 다소 비장하게 '청년고용 위기: 행동할 시간'으로 정했다. 인구 늘어도 구직자 수는 줄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몇 가지 통계를 살펴보자. 15∼24살을 청년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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