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성장지상론 되살리는 실업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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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상론 되살리는 실업과의 전쟁

Environment: 리우회의 20년, 환경정책의 명과 암

[27호] 2012년 07월 01일 (일)

드니 클레르

economyinsight@hani.co.kr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우+20) 개막에 앞서 지난 6월17일 열린 사회·환경정의 전야제에서 한 참가자가 촛불로 벌새가 새겨진 등을 비추고 있다.리우+20은 6월20~2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뉴시스 REUTERS 지속 가능한 성장 관심 높아졌지만 금융위기에 뒷전으로 밀리는 지구환경 정책 1972년 <성장의 한계>란 보고서가 처음 환경 위험을 경고한 뒤 20년 만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첫 지구 정상회의가 열렸다.생물다양성 보존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그러나 20년이 경과한 지금 환경에 대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40여 년간의 논쟁 끝에 우리의 성장 모델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알려졌다.그러나 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6월2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유엔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리우+20)가 열렸다.1992년 같은 도시에서 정상회의가 열린 지 20년 만이다.당시 회의에서 국제 공동체는 지구를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문제들을 확인했다.그동안 환경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2012년 회의는 20년 전 회의만큼 큰 성과를 남기지는 못했다.여러 진전과 후퇴로 이루어진 지난 20여 년의 여정을 되돌아보자. 우리의 개발 방식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첫 번째 위험 경보는 40년 전에 울렸다.<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출간된 것은 1972년 3월이었다.이 책의 저자 드니 메도스와 도넬라 메도스는 지구 및 지구가 가진 천연자원의 한계와 양립할 수 없는 세 가지 동력, 경제·오염·인구가 갖는 치명성에 대해 밝혔다.그들은 반세기 안에 이 세 가지 동력을 자발적으로 멈추게 하는 수단을 찾아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하는 것, 그것은 붕괴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40년 전 <성장의 한계>가 보낸 경고 저자들이 몇 가지 특징을 과장했고, 이 때문에 크게 비난받았지만 그들의 진단은 정확했다.책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다음해 국제 원유가가 4배로 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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