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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에서 길 잃은 중국의 인터넷 전략
Issue: 중국 광대역 인터넷 산업- ① 사업 부진 이유는?
[27호] 2012년 07월 01일 (일) 주이스 economyinsight@hani.co.kr
중국 저장성 저우산군도에서 한 관광객이 무료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접속해 검색하고 있다.뉴시스 신화 최근 중국에선 초고속 인터넷 사업인 '광대역 인터넷 전략'이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관련 업계, 정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충돌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갈림길에 선 중국의 초고속 인터넷 사업 추진 실태를 들여다봤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안에 광대역 인터넷 전략을 수립해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대내외적으로 밝혔다.지난 3월 발전개혁위와 공업정보화부는 과학기술부와 주택도농건설부,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국가세무총국, 국가광전총국 등 6개 부처와 함께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워킹그룹과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광대역 인터넷 전략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워킹그룹은 발전개혁위와 공업정보화부, 국가광전총국, 과학기술부,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로 구성됐다.산하 전문가그룹 역시 중국공정원과 발전개혁위 거시경제연구원, 공업정보화부 전신연구원 등 관련 연구소와 3대 통신회사,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가와 학자로 꾸려졌다.지난 5월14일 쉬젠핑 발전개혁위 고기술산업사 부순시원은 "워킹그룹은 5월 말에 회의를 열어 광대역 인터넷 전략의 발전 목표와 전체적인 틀, 기본 원칙, 중점 내용, 로드맵 등에 대해 토론할 것"이라고 했다.또 3분기 말께는 최종 심의안을 국무원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워킹그룹은 지난 4월 중순까지 연구조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초안 작성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초안 작업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5월 안에 초안을 완성하기는 힘들 것이다.빨라야 7월은 돼야 잠정적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통신사업자 이해 충돌이 걸림돌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인 광대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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