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서구-중국, 다시 핑퐁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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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중국, 다시 핑퐁게임

[Cover Story]불안한 승천 '중화제국'

[3호] 2010년 07월 01일 (목)

자크 아다 Jacques Adda

economyinsight@hani.co.kr

자크 아다 Jacques Adda 프랑스경제정세연구소 경제학자 　 1990년대 말 이래 세계경제는 두 개의 주요 엔진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미국의 소비와 중국의 투자가 그것이다.미국의 소비는 자국의 기록적인 실업률과 누적돼온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느라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중국의 투자는 이미 남아도는 산업 생산력을 더 늘리는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중국산 제품이 세계시장으로 물밀듯이 쏟아져나오면서 선진국에고용 문제와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세계경제 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단, 소비를 늘리고 투자와 수출은 줄어들도록 성장 모델의 균형만 바로잡는다면 말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성장 모델의 개편 기회를 날려버렸는가? 성장 모델의 개편이란 중국의 부가가치에서 임금 몫을 높이고 가계의 저축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말한다.또 교육과 건강상의 지출에 대해 사회가 부담할 몫1)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나아가 금리와 통화의 인상이라는 두 가지 정 책이 따라줘야 한다.금리 인상은 자본 비용을 높여 투자를 억제하고, 위안화 절상은 수입품 소비를 장려하고 수출의 상대적 수익성을 낮춰 내수시장을 지핀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러한 성장 모델 재편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천이 가능하게 됐다.2008년 말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의한 양적 완화(통화량 팽창) 정책으로 달러 가치가 상당폭 절하됐다.이것은 미국의 2009년 하반기 수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2008년 11월 중국의 대대적인 경기부양 예산안 채택은 국내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성장 모델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서방의 시각 서방인들이 보기엔 이 기회는 상실됐거나 상실돼가고 있다.중국의 경기부양책은 소비 진작이 아니라 기반시설의 개발과 기업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기존 생산력만으로도 이미 내수시장의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화학·원유정제 같은 분야에 추가 공급을 늘리도록 장려하고 있다.예를 들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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