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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에 선 올랑드의 성장론
집중 기획: 차라리 유럽을 떠나고 싶다- ④ 성장론이 유럽위기 해결할까?
[27호] 2012년 07월 01일 (일) 티에리 페슈 economyinsight@hani.co.kr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유럽 국가들은 '긴축'에서 '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하지만 독일은 여전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긴축을 유지하고 있다.유럽은 어디에서 해법을 찾을까. 빈곤층 구호단체의 운동가들이 지난 6월1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마스크를 들어 보이고 있다.뉴시스 REUTERS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신재정협약 재협상을 위해 제의한 성장협약은 유럽의 기대에 대체적으로 부합하고 있다.심지어 마리오 드라기 신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EU는 지금 과거의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중요한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이다.그러나 성장협약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성장'이란 단어는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함정을 포함하고 있다.우선, 왜 매력적일까. 성장은 2년 전부터 유럽을 점령한 긴축이란 '교리'에 종말을 고하기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함정도 있다.성장이 모든 이에게 같은 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드라기 ECB 총재,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등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강온 양면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현재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는 부채 청산과 성장을 병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그러나 유럽 지도자들은 성장협약을 설명하면서 어느 한쪽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찬가지로 드라기 ECB 총재는 건전한 성장정책은 신규 지출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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