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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하되 마음대로는 못한다
집중 기획: 차라리 유럽을 떠나고 싶다- ③ 눈앞에 다가온 노동자 구조조정
[27호] 2012년 07월 01일 (일) 로랑 자노 economyinsight@hani.co.kr
지난 5월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노동절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을 피노키오에 빗대어 조롱하고 있다.뉴시스 REUTERS 기업들의 직원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해고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러나 해고자 수를 제한하거나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줄이는 조건을 달아 해고를 막을 수는 있다.프랑스 노사는 묘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동안 프랑스 대통령 선거 때문에 수면 아래에 있던 고용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거의 쉴 틈이 없을 듯하다.대선 기간 동안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이는 고용보전계획 수가 줄어든 것이 증명하고 있다.지난 1∼2월 수립된 고용보전계획 수는 13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64건에 비해 훨씬 적다.게다가 이후 경기는 악화됐다.정치권의 압력 결과이든 고용주들의 자아성찰 결과이든, 분명한 것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의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할 것이다.다시 말해 휴전은 끝났다.특히 구조조정 위험에 노출된 자동차·정유·통신·유통·운송·물류 부문에서 더욱 그렇다.어떻게 구조조정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어느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데도 이윤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했는지 판단할 권한을 판사들에게 맡길 수 있는가? 비베오(Viveo) 사건으로 파리 상소법원에 의해 절반 정도 가능해진 이 방안이 최근 파기원(한국의 대법원)에 의해 다시 무효화됐다.지난 5월3일, 파기원은 경제적 이유가 불충분하다는 근거로 비베오의 고용보전계획(정리해고를 할 경우 갱생 노력, 업무 공유제, 사내외 직원 재배치 등 해고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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