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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유럽합중국 목소리, 버티는 독일
Trend 고립무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29호] 2012년 07월 01일 (일) 마르크 시어리츠 economyinsight@hani.co.kr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 6월14일 연방의회에서 경제위기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뉴시스 AP 200년 전 미국 부채 해결 위해 합중국 채택… 유로위기 타개 대안으로 부상 유럽 화폐공동체의 붕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북유럽 국가의 은행들은 자구 능력을 잃은 남유럽에서 재빠르게 발을 빼고 있다.전세계의 시선이 독일로 향하고 있다. 어느 초여름날, 남자 3명이 약속된 저녁 식사 자리에 모였다.그들이 함께 논의해야 할 주제는 아주 방대하다.당시 국가는 엄청난 국채에 짓눌려 있었다.가난한 주들은 주의 부채를 모든 주가 공동 부담하기를 원한 반면, 부유한 주들은 주가 개별적으로 부채를 짊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결국, 남자 셋은 중앙정부가 모든 부채를 짊어지는 대신, 부유한 주들이 연방을 지배한다는 협상안에 합의했다. 이 에피소드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22년 전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일이다.이 협상안을 제안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으로서 독립전쟁 이후 미국을 짓누르던 재정 적자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중앙정부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됐고, 미합중국의 초석이 놓이게 되었다.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은 국가부채 위에 세워진 국가다. 오늘날의 화두는 국가부채 위에 건국된 미국의 전례가 유럽에서도 반복될지 여부다.아직은 독일 정부가 유럽합중국 제안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그런 독일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기는 했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화폐동맹의 붕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하지만 화폐동맹 붕괴는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됐다.유럽연합(EU)의 금융 시스템은 이미 갈래갈래 쪼개졌고, 독일의 위기 대응책에도 상당한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그 결과 독일은 아직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원래 화폐동맹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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