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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17번째 부동산 대책 먹힐까
국내 이슈 - 냉·온탕 반복해온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26호] 2012년 06월 01일 (금) 최종훈 cjhoon@hani.co.kr
정부의 투기지역 해제로 주목받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근의 고급 아파트들. 뉴시스 정부가 지난 5월 서울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완결판이다.정작 효과는 미지수다.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이다.당장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경기가 살아난 뒤 뒤늦게 부동산 가격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 정부가 지난 5월10일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뼈대로 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명박 정부 들어 17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 이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해온 규제 완화의 완결판이다. 이번 대책으로 강남 3구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50%로 높아지고 주택거래신고 의무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또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 기간도 단축됐다.아울러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연장되고,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하다 매도한 경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완화된다.이와 함께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도 확대됐다. 이번 대책은 발표 직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대로 지나치게 위축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겨냥해 이른바 '스몰볼'(미시) 대책이 망라된 게 특징이다.대책의 큰 줄기는 매도자들은 집을 쉽게 처분하고 수요자들은 좀더 빚을 내 집을 구입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이다.정부로서는 세금이 덜 걷혀 재정에 주름살이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한 셈이다. 이번 대책에 대한 부동산 업계와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핵심으로 꼽히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놓고 이른바 '강부자'(강남 집부자)를 위해 마지막 규제의 뇌관을 해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투기지역 해제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 외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첫 번째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10%포인트 줄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결정적 한방'이 없다.그래서 주택시장 활성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런 비판은 주로 부동산 경기 부양론자들이 제기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에 강남 3구 외 서울·수도권 지역의 DTI와 LTV 상향 조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수도권 주택시장이 장기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2009년 강화된 DTI 등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됐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 이번 대책이 실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그동안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시장에 미친 파급효과를 돌아보면, 초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그 반대도 많았다. 강남 3구 마지막 빗장 푼 완결판 '5·10 대책'이 규제 완화의 완결판이라고 불리듯,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처음부터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부동산 시장 부양에 '올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초기부터 확고했다. 이는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했던 이른바 '지분형 아파트' 논란에서도 확인된다.지분형 아파트는 개인이 집값의 25%만 내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과 민간펀드 등이 투자한 뒤 나중에 되팔아 보유 지분만큼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서민들이 이른바 '반의 반값'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으로 제시됐다.그러나 이같은 아이디어는 국민들의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 재정이 거덜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했고, 이는 집값이 최소 10년간 연평균 은행 이자율 이상 올라야만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이에 언론에서 '대표적 탁상공론'이라는 융단폭격을 받았고, 인수위 발표 한 달여 만에 없었던 일이 되었다.그해 하반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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