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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들어간 한국 농업 '사형선고'
Special Report Ⅱ- 한-중 FTA 협상 개시- ③ 한국 농업의 피해는?
[26호] 2012년 06월 01일 (금) 김상영 supply@nongmin.com
농어민단체 회원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5월14일 국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한겨레 강창광 중국과 FTA 체결 땐 2조~5조원 피해… 한-미 FTA의 2.4배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농업 피해 규모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당장 농민단체는 '한-중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한-중 FTA는 곧 한국 농업의 사형선고라는 주장마저 나온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한국은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세계 3대 시장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된다.이들 3개 경제권의 농업은 고품질(EU)·대량 생산(미국)·저렴성(중국)이란 각자의 장점을 갖고 있다.한국 농업은 가족농업 중심이어서 해방구가 전혀 없는 셈이다.특히 지리적 근접성을 감안하면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미, 한-EU FTA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국책연구기관은 한-중 FTA로 우리 농업이 입을 피해를 2조~5조원으로 추정한다.일각에서는 농산물 가격경쟁력이 세계 최고인 중국과의 FTA에 나섬에 따라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한국 농업의 버팀목이었던 '개발도상국 지위'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FTA 협상은 전체 품목을 놓고 개방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우리나라 상품 관세번호는 HS품목분류 10단위로 1만2천여 개에 달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타결되지 못하면 전체가 타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일괄타결원칙 아래 협의가 이뤄진다.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했던 모든 FTA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DDA 협상도 이런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하지만 한-중 FTA 협상은 초민감·민감·일반상품 범위를 논의하는 1단계 협상과 이를 토대로 각 상자에 어떤 품목을 넣을 것인가를 다루는 2단계 협상으로 진행한다는 데 양쪽이 합의했다.농산물 같은 취약품목은 개방 수준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포석이다. 농산물 협상 방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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