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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 '한국 뛰어넘기' 눈앞에
Special Report Ⅱ-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② 위협적인 중국의 산업경쟁력
[26호] 2012년 06월 01일 (금) 조철 chch@kiet.re.kr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갈수록 위력을 떨치고 있다.한국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중국 상하이 풍력발전소에서 한 노동자가 주변을 청소하고 있다.뉴시스 REUTERS 에너지·IT 등 산업구조 고도화와 차세대 산업 육성으로 한국 추격 전문가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기술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 제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한다.하지만 중국의 성장세가 무섭다.현재의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한-중 FTA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중국은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 전략, 12차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특히 중국의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저임금, 저부가가치, 저기술, 저품질의 산업구조는 견디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먼저 경쟁력의 기반이었던 노동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인민폐 가치가 절상되면서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그동안 산업발전 결과로 중국에도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배출 감소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결국 중국에도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에서 산업구조의 최적화, 제품의 종류와 품질 개선, 산업 연관 효과 강화, 낙후산업 퇴출 등을 통해 기존 주력 산업을 단순히 규모만 큰 산업에서 실력이 강한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구조 고도화 목표를 세웠다.에너지와 자원, 환경 수용 능력, 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산업의 생산기지 배치를 최적화하고 있다.또 기업이 신제품 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기술수준 및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지역을 초월한 인수·합병을 실시해 산업 집중도를 제고하고, 브랜드와 핵심 경쟁력을 갖춘 대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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