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이념 아닌 참여와 소통으로 뭉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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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아닌 참여와 소통으로 뭉친다

Special Report Ⅰ- 독일 정가의 돌풍 해적당- ③ 미완의 정강정책

[26호] 2012년 06월 01일 (금)

스벤 베커 외

economyinsight@hani.co.kr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선거 직후인 5월1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뉴시스 REUTERS 좌파 분배 논리와 자유주의적 시민권의 이색적 조합… 이념적 개방성 강조 아직 설익은 것이 사실이다.그래서 유권자들은 해적당을 더 믿는 것이다.그 정열로 새로운 실험을 해달라는 뜻이다.당연히 큰 책임도 져야 한다.또다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해적당에는 핵심 주제 외에 제대로 된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환경정책에 대해서는 기본 정책에 오직 네 문장이 나오고 있다.경제와 금융정책은 아예 없다.그 대신 '성 금요일'(부활절 직전의 금요일)의 춤 금지 규정을 반대하고, 애견 품종 목록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베를린의 해적당은 전통적인 좌파 정책인 조건 없는 기초생활보조금, 최저임금, 근거리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을 내세우고 있다.근본적으로 보면, 해적당은 좌파의 분배 논리와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시민권 개념을 통합하려 한다.상당히 이색적인 조합이다. 이런 생각의 근간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나 국가의 복지를 유용하지 않고, 규제 없이도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조건 없는 기본생활비 보조금을 받아서 살 수 있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하는 이상적인 인간이다.권리의 악용은 극소수에게서만 벌어진다.인간이 정말 이와 같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정책은 어차피 별로 중요하지 않다.해적당은 공통된 이념이 아닌 공통된 방법론으로 뭉친 최초의 정당이다.그들의 방법은 함께 이야기하고, 인터넷에서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이런 이념적 개방성은 불행히도 해적당이야말로 자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게 된 미심쩍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모은다. 이전에 네오나치 정당인 국가민주당(NPD) 당원이었음에도 발렌틴 자입트와 마티아스 바너는 오늘날까지 해적당 일원으로 남아 있다.바너의 출당은 지역당 평의회에서 거부됐다. 당 연방 평의회가 지난 4월 중순 보도 티센이라는 인물이 공개적으로 극우 성향의 발언을 했는데도 출당시키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해적당 안에서는 극우주의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전 당 대표인 세바스티안 네르츠는 전향한 극우주의자들에게 해적당 가입의 길을 열어주고 싶다고 했다.현재 당 대표인 베른트 슐뢰머는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그에 따르면, 정당은 사회 부적응자의 재사회화 임무를 갖고 있지 않다. 극우에게도 문호 열어 인터넷에서 스스로를 '하제'(토끼)라고 칭하는 베를린 지역 당 대표 하르무트 셈켄은 한 블로그 게시물에 그가 극우적 이데올로기를 마음속에서부터 거부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셈켄은 해적당을 나치에 비유했다.극우주의자들을 출당시키라는 요구는 그에게 나치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나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희생양을 만들었다." 그 외에 셈켄은 두 정당의 놀라울 정도로 닮은 점을 언급했다."흥미로운 것은 베를린을 정복한 해적당의 선거 전략이 나치의 선거 전략을 본떴다는 점이다." 그 뒤 당의 메일링 리스트에 맹렬한 인터넷 논쟁이 일어났다.베를린 해적당원 3명이 셈켄에게 공개적인 편지를 보내 사퇴를 요구했다."내가 그것 때문에 지역당을 대표하기에 부적절하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는 흥분이 가라앉으면 자신의 사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흥분이 가라앉은 뒤에도 해적당원 과반수가 그의 사퇴를 원한다면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해적당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이들은 극단적 쇄신을 원하고,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당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독일 국민은 아직까지 이를 용서하고 있다.해적당은 '초심자 보호'(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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