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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데이터의 약속
Focus - 공공정보 공개의 명암
[26호] 2012년 06월 01일 (금) 상드라 모아티 economyinsight@hani.co.kr
공공정보 공개의 긍정적 효과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영국의 대표적인 공공정보 공개 사이트 'data.gov.uk'(왼쪽)와 영국 최초의 공공재정 공개 사이트 'wheredoesmymoneygo.org' 누리집 화면. 지역별 범죄 현황에서 공원 나무 알레르기 위험성까지 무궁무진한 공공정보 가치 공공정보 공개가 민주주의 활성화, 국민 편의 향상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반면 문제점도 있다.모든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아무리 익명을 보장해도 정보를 교차 분석하면 개인의 신원을 알아내기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다음 버스는 몇 시쯤 도착할까? 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오늘 대기오염 수준은 평균치보다 높을까? 저녁에 문을 여는 가장 가까운 수영장은 어디일까? 이런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공공정보다.공공정보 공개는 모두가 쉽게 정보를 취득·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활성화, 공공정책 혁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등에 기여한다.한 마디로 "공공정보 공개를 주장하는 이들은 대개 미래를 장밋빛으로 묘사한다"고 신세대인터넷재단(FING)의 다니엘 카플랑이 말했다.하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과학계를 중심으로 정보 공유가 집단지능을 높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처음 정보공개 바람이 일어났다.이어 이 운동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로 확대됐다.가장 먼저 공공정보 공개 운동에 참여한 곳은 시민단체들이었다.최초 사례는 영국의 공공재정 운용 현황(영국의 인터넷 사이트 'wheredoesmymoneygo.org'가 대표적인 예다)과 의원들의 의정활동(theyworkforyou.org)에 관한 정보였다.프랑스에서도 시민단체 '시민의 시선'(Regards citoyens)이 영국과 유사한 웹사이트 'nosdeputes.fr'와 'nossenateurs.fr'를 개설했다. 이 단체들은 정보가 부족하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직접 정보 생산에 나서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이를테면 '시민의 시선'은 로비 단체의 영향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국회 청문회 심의를 받은 인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해냈다.'오픈스트리트맵'이 사용자 생성의 오픈지도를 구축하면서 대중화된 이른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군중이 곧 자원'이란 뜻)이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군중의 강력한 힘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앞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공개를 꺼린다면 다른 이들이 기관을 대신해 정보를 공개할 것&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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