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경제학자들, 자문료 받고도 자유로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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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 자문료 받고도 자유로울까?

Academy - 독립성 둘러싼 프랑스 경제학계 논란

[26호] 2012년 06월 01일 (금)

필리프 프레모

economyinsight@hani.co.kr

미국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경제학자들이 기업에서 받은 자문·용역료 수입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터키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 경제학자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뉴시스 신화

미국 이어 프랑스도 학자들 자문·용역료 수입 내역 공개하도록 의무화 움직임

경제학자들은 경제정책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기업·은행 등과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그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들은 실제로 독립적인가?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가?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의 한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 중인 장 가드레는 이미 몇 개월 전 경제학자들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경제학자들이 은행이나 대기업을 위해 일하며 짭짤한 부수입을 올리고도 정말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었다.지난 3월 말 언론인 로랑 모뒤가 저술한 <경제계의 사기꾼>이 출간되면서 또다시 경제학자들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모뒤는 이 책에서 미디어 매체에 자주 출현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해상충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요컨대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재능을 공공의 이익이 아닌,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경제학자들이 이런 의혹에 시달리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편집 부국장 크리스티앙 샤바뇌가 지적했듯이, 1920년대 이후 경제학자의 독립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특히 1929년 대공황을 기점으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경제학자들이 많은 직책을 겸임하는 경우 진실성 있는 연구에 매진하는 대신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념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할 위험이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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