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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루스코니식 부패 고리를 끊어라
Issue - 총체적 개혁에 나선 이탈리아 정부
[26호] 2012년 06월 01일 (금) 비르기트 쇠나우 economyinsight@hani.co.kr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운데)가 5월17일 탈세 단속 등 강력한 개혁에 나선 아틸리오 베페라 국세청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AP 금융위기의 파고에 휩싸인 이탈리아의 국세청과 개혁 성향의 정치인들이 숨 가쁘게 개혁 질주를 하고 있다.조세제도, 연금, 노동시장, 실업급여 등 사회 곳곳의 곪은 상처마다 수술칼을 들이대고 있다.코너에 몰린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더 우려스러운 건, 이들에게 남은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국세청의 아틸리오 베페라(65) 청장은 한평생 국가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끈 적이 없었다.하지만 그는 최근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베페라 청장이 탈세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지시하면서 이루어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민의 80%가 베페라를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다.하지만 국세청장이 박수갈채만 받는 것은 아니다.국세청 직원들은 청장 앞으로 배송된 '폭탄편지'들의 뇌관을 제거하는 진땀 나는 작업도 무릅써야 했다.베페라 청장은 폭탄편지 소동에 대해 말하기 꺼렸다.그는 연간 탈세액이 국세청 추산 최소 1280억유로에 달하는 이탈리아에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현재 이탈리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다.국세청장으로서의 업무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됐다." 이탈리아의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이탈리아를 숨 가쁜 속도로 개혁하고, 베페라 국세청장에게 탈세범 단속을 촉구하는 현 정부의 권력은 단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무소속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각은 2013년 봄 사퇴 전까지 엄청난 규모의 개혁 프로그램을 완수해야 한다.선출된 것이 아니라, 국회 과반의 지원을 받아 임명된 경제학 교수 출신의 몬티 비상 거국 내각의 유일한 존립 이유는 바로 '이탈리아의 개혁'이다.아직은 국회 과반이 몬티 내각을 지지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몬티 총리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회계원 정도로 대하고 있다.2조유로에 달하는 엄청난 국가 부채를 상환하고 동시에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치인 자신들은 엄두도 내지 않는 과제를 대신 해결하는 사람쯤으로 몬티 총리를 여기는 것이다. 티지아나 마론(꽃을 든 이)이 5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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