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2012] 프랑스발 증세 도미노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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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발 증세 도미노 본격화하나

Cover Story - 프랑스 대선 이후 유럽연합- ④ 감세에서 증세로 전환하는 유럽 국가들

[26호] 2012년 06월 01일 (금)

최배근

trustnet@naver.com

프랑스 대선을 계기로 증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긴축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이 각국 유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좌초했기 때문이다.증세 없는 재정건전화 방안이 유럽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유럽에서 정권 교체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실패한 긴축'의 후폭풍이다.특히 프랑스 대선에서 프랑수아 올랑드의 승리는 긴축 중심에서 성장을 중심에 놓는 재정건전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현재의 유럽 경제 상황에서 증세와 재정지출 증대를 결합한 점진적 재정건전화는 불가피하다.유로존은 2011년 2분기부터 '사실상'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2분기와 3분기 성장률은 연속 0.1%, 4분기에 -0.3%, 그리고 올 1분기 0%를 기록했다.그 결과 실업률이 11%에 이르고,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영국과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이 이미 기술적으로 침체 국면에 진입했고, 프랑스 역시 1분기 성장률이 0%일 정도로 성장이 멈췄고 실업률은 10%에 육박하고 있다.독일을 제외하곤 유럽 주요국들이 침체에 빠졌거나 성장이 멈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을 통한 재정건전화는 성장 둔화, 고용 악화와 세수 감소, 국가 부채 악화와 은행 부실 증대, 그리고 다시 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의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다.그러다 보니 정권 교체와 긴축에 대한 저항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6%에 이르고 있음에도 성장과 증세, 그리고 점진적인 재정건전화가 선택된 것은 정부 지출이 GDP에서 56%나 차지하는 구조에서 지출 삭감이 파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긴축 거부가 재정건전화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경제가 고실업과 저금리의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출 삭감은 재정 악화를 만들 뿐이다.한마디로 세수 증대 없는 재정건전화는 실현될 수 없다.

프랑스 대선 이전부터 많은 국가가 증세로 전환해왔다.세계 최대 채무국 중 하나로 2조유로(GDP의 120%)에 육박하는 국가 부채를 지닌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복지 축소 등 지출 감축(130억유로)과 더불어 증세(170억유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예를 들어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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