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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합 없으면 유로존 미래 없다
Cover Story - 프랑스 대선 이후의 유럽연합- ③ 유로존의 미래는?
[26호] 2012년 06월 01일 (금) 정의길 Egil@hani.co.kr
그리스 등 재정이 약한 국가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로화의 앞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에 있는 한 은행에서 직원이 유로화를 들어보이고 있다.뉴시스 REUTERS 통화동맹은 정치적 통합과 동맹의 와해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은 어디로 갈 것인가? 유로화의 향배가 열쇠다.단기적으로는 그리스 등의 유로존 탈퇴가 해법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통화를 공유하는 통화동맹(Monetary Union)의 미래는 대체로 두 가지다.첫째, 참가국들이 재정적·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 하나의 국가가 되는 길이다.둘째, 재정적·정치적 통합이 안 돼 통화동맹이 해소 내지 와해되는 길이다.과거 통화동맹의 운명은 이 두 가지로 귀결됐다.유로존이라는 통화동맹의 앞날도 이 준거틀에 놓고 봐야 한다.유럽 역사에서 명멸했던 통화동맹들을 현재의 유로존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통화동맹을 하나의 단일통화 또는 참가 주체들이 발행한 복수의 통화를 공유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해, 선례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길을 갔던 곳은 통일되기 전의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가 만든 통화동맹이다.이 국가들은 통화동맹 등 경제통합을 통해 결국 정치적 통일에 이르렀다.독립 이후 각 주가 경제통합을 이루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중앙은행을 만들어낸 미국도 이런 사례라고 할 수 있다.이런 유형에선 참가국들 사이에 한 나라가 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고, 통화동맹을 전후해 정치적 동맹도 있었다.정치적 동맹을 빼놓고는 통화동맹을 설명할 수 없다. 유로존을 이런 통화동맹에 비교할 수는 없다.그러나 '유럽 통합'이라는 정치적 이상을 내세운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이 없지 않다.다만 유럽 경제를 통합함으로써 그 효과를 보려는 경제적 의도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유로존은 과거 라틴통화동맹, 오스트리아-헝가리 통화동맹, 스웨덴과 덴마크가 창설한 스칸디나비아통화통행, 옛 소련의 독립국연합 11개국 통화동맹, 옛 유고연방 소속 국가들의 통화동맹, 체코-슬로바키아 통화동맹과 비교하는 것이 적당하다.이 통화동맹들은 결국 참가국들 사이의 재정 격차로 인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와해의 길을 걸었다. 프랑스가 1865년부터 주도한 라틴통화동맹에는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로마교황청, 그리스가 참가해 각국의 통화가 자유롭게 교환됐다.유럽중앙은행(ECB) 같은 중앙은행은 없었으나, 유럽동맹을 꿈꾸는 프랑스에 의해 추동됐다.하지만 로마교황청과 이탈리아의 방만한 재정 운영 때문에 와해됐다.로마교황청과 이탈리아는 재정 적자가 심해지자 화폐를 남발해 이를 충당함으로써 그 부담을 다른 국가로 전가했다.이 통화동맹은 출범한 지 5년도 안 된 1870년, 프랑스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해 유럽 대륙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다른 통화동맹도 유사한 길을 걸었다.취약한 국가가 화폐 발행으로 재정수입을 충당함에 따라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면서 통화동맹이 와해됐다. 유로화로 정책 신축성 없어진 회원국들 경제사 분야의 석학인 니얼 퍼거슨 영국 옥스퍼드대학 교수는 유럽의 금융과 재정사를 다룬 명저 <더 캐시 넥서스>(The Cash Nexus·한국 번역서 제목 <현금의 지배>)에서 과거의 이런 통화동맹을 분석하며 "비대칭적 재정 문제가 정치적으로는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통화통맹을 빠르게 해체시키는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그는 "문화적 장벽과 규제에 의해 노동의 이동성이 제한되고 각 회원국의 재정정책이 크게 불균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통화동맹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그는 이 저서를 유로화가 막 출범한 2000년에 썼다.유로존이 재정 불균형으로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은 퍼거슨만이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했던 사항이다. 유로존 위기는 퍼거슨이 지적한 대로 회원국의 불균형한 재정 상태에서 비롯됐다.금융위기 이후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 등이 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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