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은행들 조세피난국과 거래 못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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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조세피난국과 거래 못하게 하겠다

Cover Story - 프랑스 대선 이후 유럽연합- ② 미셸 사팽 신임 노동장관 인터뷰

[26호] 2012년 06월 01일 (금)

크리스티앙 샤바뇌

economyinsight@hani.co.kr

프랑스의 노동장관에 새로 임명된 미셸 사팽 사회당 의원이 지난 5월17일 첫 번째 각료회의를 마친 뒤 엘리제궁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REUTERS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의 정책을 총괄했던 미셸 사팽(60) 사회당 의원은 적절한 정책 개입만이 금융을 본래의 '착한 금융'(실물경제에 대한 안정된 자금지원 기능)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공공정책, 은행 업무영역 분리, 은행가의 과다한 소득, 조세피난처 등 사회당의 금융규제 관련 주요 공약을 짚어봤다.그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노동장관에 임명됐다.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친 1992~93년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시장이 실물경제에 자금 지원 역할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책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현실에서 시장은 늘 정책과 대화(때로는 매우 대립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다시 말해 국가정책, 유럽연합(EU) 정책, 세계정책과 끊임없이 교류 중이다.상황이 복잡하고 대립적이고 불안정하게 치달을 때는 정책 개입의 여지가 더욱 커진다.오로지 정책 개입을 통해서만 '착한 금융', 즉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성격을 지향하는 금융이 경제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유럽 국채에 대한 투기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가? 두 가지 정책을 취해야 한다.먼저 개별국 차원에서 각 회원국이 균형재정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하지만 이때 균형재정 회복 과정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다음으로 EU 차원에서 상호보완적 성격의 세 가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첫째, 회원국이 연대해 투기 바람을 꺾을 수 있는 유럽안정기구(ESM) 같은 제도를 활용한다.둘째, 모두 똑같은 정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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