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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유로존 탈퇴가 합리적 해법"
Cover Story - 프랑스 대선 이후의 유럽연합- ① 프랑스 석학 자크 사피르 인터뷰
[26호] 2012년 06월 01일 (금) 정남기 jnamki@hani.co.kr
프랑스 대선 결과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사회당이 집권함으로써 유럽의 재정위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유럽연합의 두 축인 프랑스·독일 가운데 한 나라가 대대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그리스도 국민들이 긴축정책을 거부하면서 정국이 큰 혼란에 빠졌다.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그게 오히려 재정위기 해결의 지름길이란 주장이다.그동안 유로화를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해온 유럽연합이 경제위기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인가? 프랑스 대선을 계기로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유럽 위기의 본질을 탐색해본다._편집자 자크 사피르. 한겨레 자료 "그리스, 유로존 탈퇴가 합리적 해법" 프랑스의 대표적인 진보적 경제학자 자크 사피르 파리 고등사회과학원 교수(사진)는 지난 5월 프랑스 대선 이후 본지와의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긴축정책을 계속할 경우 극우·극좌 정당들이 득세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나아가 유럽연합(EU)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신재정협약 등 긴축 위주의 기존 경제정책을 철저히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이 승리해 17년 만에 집권하게 됐다.선거 결과를 분석해달라. 정치적·사회적 트렌드가 바뀐 것인가? 이번 대통령 선거는 프랑스 정치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됐다.1차 투표 결과 가장 놀라운 이변은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이 (18.5%라는 깜짝 득표율을 기록하며) 눈부신 선전을 펼친 것이다.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이 3위로 올라섰다.두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양대 전통 정당인 사회당(PS)과 대중운동연합(UMP·옛 대선 승리를 위한 연합) 후보 가운데 누구도 30% 득표율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다.전통 정당에 대한 반감은 마린 르펜은 물론 좌파전선(극좌파 정당)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도 나타났다.좌파전선의 장뤼크 멜랑숑 후보도 11%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현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표가 극좌파 군소 정당까지 포함해 모두 30%를 넘었다.프랑수아 올랑드나 니콜라 사르코지 가운데 그 누구도 그같은 득표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2차 결선 투표는 1차 투표의 경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올랑드 후보를 찍은 유권자 가운데 상당수는 사르코지에 반대하기 때문에 올랑드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올랑드에 대한 지지표라기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반대표 성격이 강했다.기권한 유권자 수도 210만 명 이상이었다.올랑드와 사르코지의 표차도 120만 명에 불과했다.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확실하게 유권자의 민의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일부 프랑스 국민의 뜻은 두 후보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극우, 극좌 약진 두드러진 프랑스 대선 프랑스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경제문제는 무엇인가? 프랑스 정치의 최대 이슈는 민생 문제라고 할 수 있다.실업, 물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물론 소득재분배로까지 확장되는 사회정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그 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도 큰 문제다.앞으로 프랑스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국민이 무려 60%를 넘는다.국민의 이런 비관주의적 태도는 현 시대를 특징짓는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다.국민이 자신의 일자리나 삶의 조건에 대해 직간접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이민자를 희생양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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