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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넘기는 순간 수천만원 빚더미에
집중 기획 - 신음하는 중국- ② 통제 불능의 중국 농촌신용협동조합 불법대출
[26호] 2012년 06월 01일 (금) 장위저 economyinsight@hani.co.kr
중국의 한 농촌마을에서 명의도용대출 사기사건이 발생해 중국 전역이 시끄럽다.마을 주민 1800여 명 가운데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다.중국 후베이성 쩡두의 한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뉴시스 신화 대출담당 직원이 주민 수백 명 이름으로 불법대출… 개인정보 있으면 어디서나 가능 중국의 한 농촌마을이 명의도용대출 사기사건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마을 주민 1800여 명 가운데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다.중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불법대출 사건 현장을 찾았다. 한 대출담당 직원이 죽은 뒤 역대 최대 규모의 농촌신용합작사 불법대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2011년 8월 랴오닝성 안산시 타이안현의 신카이허 농촌신용합작사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장징즈(52)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곧이어 그가 처리한 수백만위안 규모의 불법 차명대출과 명의도용대출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가 근무하던 농촌신용합작사와 하루아침에 '대출자'가 된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그들은 그때까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차명대출·명의도용대출이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행위로, 지금까지 농촌신용합작사 신용대출의 중점 관리 대상이었다.금융감독 부서가 농촌신용합작사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주요 항목이기도 하다.은행감독위원회 합작금융부의 한 관계자는 "2000년부터 농촌신용합작사가 소액신용대출과 농민연대보증대출을 취급한 이후로 비슷한 불법대출 사건을 단속하고 있지만 해마다 불법대출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소액신용대출과 농민연대보증대출은 제도가 엄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법대출이 불가능하다.그런데 최근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서고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이 활발해지면서 일부 농촌신용합작사의 내부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차명대출이나 명의도용대출을 당한 대출자 자신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대출사기에 속해 사안이 더욱 심각해진다.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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