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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투자처에서 위기의 국가로
Trend - 네덜란드를 흔드는 경제위기
[26호] 2012년 06월 01일 (금) 페트라 핀츨러 economyinsight@hani.co.kr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맨 왼쪽)가 지난 4월23일 베아트릭스 여왕에게 사직서를 낸 뒤 왕궁을 나오고 있다.뤼터 총리는 의회에서 긴축예산안 합의 불발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그는 지금 임시로 과도정부 내각을 이끌고 있다.뉴시스 REUTERS 네덜란드가 재정 긴축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부동산 거품, 구멍 뚫린 국민연금 등에다 드러나지 않던 빈곤 문제까지 튀어나왔다.내각이 총사퇴했지만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쉽지 않은 과제다.연금과 정부 지원은 줄어들고 세금은 올라가면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빔 수이커가 영향력이 막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그의 사무실에는 전선과 콘센트 외에 별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벽에는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누렇게 변색된 그림이 걸려 있고, 책상도 낡은 모델이다.수이커의 실제 권력을 짐작하게 하는 것은 서류철 두 개에 담겨 있다. 서류철 두 개에 담긴 내용의 상당 부분은 기밀에 속한다.그래도 그는 서류철에 담긴 내용을 일부 알려주는데, 이것은 그의 직업이기도 하다.수이커는 네덜란드 중앙계획국의 이코노미스트다.그가 소속된 팀은 네덜란드 정부의 위임에 따라 국내 경제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또한 정부의 지출정책을 세심하게 검토해 경제의 성장·수축, 재정 적자 발생 여부, 국부의 증가·감소 등 경제동향을 공개하고 있다.독일 분데스방크(중앙은행)의 위상에 맞먹는 네덜란드 중앙계획국이 발표하는 경제동향은 네덜란드 정치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혹은 파멸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 재정 적자 4.6%에 내각 총사퇴 그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덜란드 중앙계획국이 최근 발표한 경제 수치로 인해 네덜란드 내각은 총사퇴를 했고, 올가을 총선을 치르게 되었다.이와 더불어 재정 긴축의 기치를 내건 탄탄한 경제 강국 네덜란드의 신화도 흔들리게 되었다. 오랫동안 네덜란드는 국가 이미지를 꼼꼼하게 관리해왔다.경제위기의 한파에 휩싸인 유럽에서 네덜란드는 안전한 투자처로 꼽히던 국가였다.그래서 여태껏 누구도 네덜란드의 실제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유럽 무대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오히려 독일 정부보다 더 엄격했다.특히 재정 긴축 및 감독 규정의 엄격함에서 네덜란드는 독일을 능가했다.경제적으로 자유주의를 표방하던 네덜란드 정부는 재정 긴축 및 개혁 측면에서 유럽연합(EU)보다 앞서가면서 복지사회 국가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네덜란드 중앙계획국의 홈페이지에 '네덜란드 재정 적자 비율 4.6%'라는 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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