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자 감세로 빚지고 애꿎은 복지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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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로 빚지고 애꿎은 복지 탓만

[국내 이슈] 국가 채무 사상 첫 400조원 돌파

[25호] 2012년 04월 01일 (일)

류이근

economyinsight@hani.co.kr

4대강 사업은 나랏빚이 크게 늘어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지난해 10월23일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과 함께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 완공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포보를 둘러보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부자 감세로 국가 채무를 늘린 MB 정부가 '복지 포퓰리즘은 안 된다'며 정치권을 공격하고 있다.2008년 경제위기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때에 오히려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부채를 늘린 것은 세계경제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경제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연간 7% 성장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7·4·7 공약', 그리고 '부자 감세'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7·4·7 공약'은 실패했고, 부자 감세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야당과 손잡고 지난해 폐기했다.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 수출기업들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한 '고환율 정책'과 '공기업 민영화'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책 등도 꼽을 수 있다.물론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도 빼놓을 수 없겠지만, 이는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것을 수정해 마무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 공약 검증 계속하겠다는 MB 정부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정책이 있다.바로 '재정건전성'이다.더 정확히 말하면 현 정부를 상징하는 경제정책이라 할 수도 없고,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다만,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MB 브랜드'를 대표하는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는 것만은 분명하다.지난해부터 경제정책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정책 메시지도 재정건전성 강조에 있었다.

심지어 선거법도 이명박 정부의 이런 강한 의지를 꺾지 못했다.지난 4·11 총선 전 기획재정부 산하 복지태스크포스(TF)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총선 공약을 모두 이행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268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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