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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살리는 복제약의 ‘착한 가격’
[Popular Science] 가난한 자에게 ‘복음’ 되는 인도의 제약 정책- ① 잇따른 성과
[25호] 2012년 04월 01일 (일) 쿠마르 샤르마 economyinsight@hani.co.kr
암에 걸린 한 인도 여인이 지난 3월15일 뭄바이에 위치한 타타 기념 병원 앞에 앉아 자신을 치료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왼쪽). 인도에서는 약값을 낮추어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이 많다.지난 3월16일 한 어린이 암환자가 인도 콜카타의 암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오른쪽). 인도의 복제약품 정책은 가난한 인도인에게 복음이 될 수도 있다.뉴시스 REUTERS 인도가 다국적 제약업체와 마찰을 일으키면서도, 국내 제약사에 복제약 생산을 허가하면서 약값 인하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특히 높은 약값 탓에 큰 부담을 져야 했던 암 등 장기 투병 환자 가족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인도 남서쪽 카르나타카주 동북쪽 굴바르가 시가지 인근에 있는 건조한 마을인 아이나푸르는 제약 연구나 거대 제약회사의 가격정책을 논하기에는 적당한 곳이 아닌 듯하다.그러나 공립학교 교사와 택시 운전사인 젊은 형제는 이 문제를 놓고 매일 신문을 뒤적인다. 형제들의 이런 관심은 지난 3월13일 지역 신문 보도를 보고 불붙었다.기사 내용은 인도 특허청이 그 전날 '넥샤바르'라는 암 치료약에 대한 독일 제약사 바이엘의 독점권을 종료시켰다는 것이다.기사는 이어 인도 중부 도시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제약사 낫코파르마가 그 암 치료약의 판매·제조 의무라이선스를 얻었다고 보도했다.판매·제조 의무라이선스는 저작권법에 의거해, 특정 이용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생산면허이다. 28만루피짜리가 8800루피로 낮아져 이에 따라 이 형제는 간암 진단을 받은 72살 난 아버지 암베가르 샨커의 약품값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한 달 처방인 120개를 기준으로 바이엘의 가격은 28만루피였으나, 이제 8800루피에 구입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인도는 타이에 이어 암치료제에 대한 의무라이선스를 발급한 두 번째 국가가 됐다.인도의 특허법에 따라, 생명을 구하는 치료약 복제판 제조 의무라이선스는 그 약의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특허권이 주어지고 3년 후에 발급될 수 있다.흥미롭게도 넥샤바르에 대한 판정은 특허법 관련 조항이 '합리적 가격'에서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바뀐 뒤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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