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자증세 반대 논리 과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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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반대 논리 과장됐다

[Trend] 프랑스의 부자증세 논란

[25호] 2012년 04월 01일 (일)

드니 클레르

economyinsight@hani.co.kr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신고분에 대해 7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말 재산 몰수에 가까운 조처일까? 꼭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다.각종 감면 혜택으로 실제 적용 세율은 75%의 절반에 불과하다.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신고분에 대해 7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 몰수에 가까운 조처다.여기에 일반사회보장분담금(CGS)과 소득에서 떼가는 각종 명목의 사회분담금, 재산세(ISF)까지 합하면 세금은 무려 신고소득의 100%를 훌쩍 뛰어넘는다.' 부자증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런 식의 논거를 줄기차게 들이댄다. 그러면서 부자증세가 얼마나 비상식적 제안인지, 이를 제안하는 사람도 얼마나 개념 없는지 강조하고 싶어 한다.만일 고소득층에 대한 75% 세율이 현실화된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상의 과세 대상 가구인 '나잘벌어' 부부를 예로 들어 구체적인 상황을 짚어보자. 부양 자녀가 없는 나잘벌어 부부는 2009년 소득신고액이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프랑스의 3만 가구 가운데 하나다.구체적으로 신고소득(표 참조)은 총 123만유로에 달한다.요컨대 재산 몰수 조처의 사정권 안에 드는 전형적인 가구다.프랑스의 조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이 부부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는 총 3600만 가구, 소득이 높은 가구는 3600가구 정도다. 현 위기를 감안할 때, 2009~2013년 각 가구의 소득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이 부부와 소득액 규모가 비슷한 가구의 소득 구성도 거의 유사하다고 가정한다.다시 말해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40%, 금융소득이 25%(여기서는 배당금만을 의미), 유가증권 처분이익(특히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이 35%를 차지한다고 본다. *2011년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과세법을 선택한 경우 부자증세 반대 논리의 허구성 사실 이 부부가 신고한 소득은 실제 총소득보다 2배가량 더 적다.유가증권 처분이익이 소득신고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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