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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청원권과 조선시대의 청원
[박물관 속 경제] 소지와 자문
[24호] 2012년 03월 22일 (목) 윤승일 nagneyoon@hani.co.kr
대한민국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청원’의 연원으로 영국의 권리청원 등이 떠오를 것이다.그러나 조선시대에도 청원이 있었다.내용은 조세 불복이 많았다. 철종 8년(1857) 이양이 등이 암행어사에게 제출한 소지. 암행어사가 나주목사에게 명령한 “상세히 조사해 바로잡도록 하라”는 처분 내용까지 담겨 있다.조세박물관 제공 "근거 없이 세금을 함부로 징수하니 마땅히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겠는가? 상세히 사실을 조사하여 바로잡도록 하라." 조세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철종 8년, 1857년)는 암행어사가 세금에 관한 민원을 받아 검토한 뒤 나주목사에게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도록 조치한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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