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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제한 땐 더 큰 비용 부를 수도
[윤희웅의 선거와 경제] 적정한 선거비 논란
[24호] 2012년 03월 22일 (목) 윤희웅 waymaker21@daum.net
올해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4729억원을 준비해놓았다.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하지만 선거비용 쓰는 것을 아까워하다가 국민이 더 많은 비용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거비일까?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을 지역구에서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선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사진 왼쪽)과 정동영 의원(오른쪽 사진 오른쪽)이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돈이 연설이다'(Money is Speech). 이 표현은 미 연방법원의 선거자금 판결에서 종종 인용된다.왜 선거에 출마했고, 공직에 적합한 인물인지 알리려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선거자금을 '실탄'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선거 전쟁에서 돈이 필수요소임을 보여준다.마케팅에선 '화법이 돈'(Speech is Money)이다.우리 속담에는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선거 실전에서는 먼저 돈이 갖춰져야 대중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선거는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 다중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선거비용과 관련해 충돌하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우선, 세금이 일회성 선거에 사용되어 아깝다는 시각이다.부패·비리의 주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축소·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른 시각은 '민주주의 유지 비용'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그래서 시대 흐름과 환경 변화에 맞춰 비용 제한을 적절히 완화하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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