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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기, 송전 비용 늘어날 듯
[Focus] 혼란에 빠진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 ② 원전 폐쇄와 에너지 전환 관련 5대 쟁점
[24호] 2012년 03월 22일 (목) 프리츠 포어홀츠 economyinsight@hani.co.kr
독일은 현재 해외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입하고 있는가? 전기요금이 오를 것인가? 에너지 공급은 불안정하게 될까?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5개 질문에 <디 차이트> 기자가 답해준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북쪽에 위치한 헤브론시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앞을 팔레스타인 여인과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다.인류는 환경문제 등으로 점차 녹색에너지 활용을 높여가고 있다.뉴시스 AP 1. 독일은 원전 일부 폐쇄 뒤 해외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입하고 있는가? 지난해 3월 독일에서 8개 원자력발전소가 문을 닫았다.그런데도 독일의 전력 수출량은 수입량보다 많았다.이는 그 전년과 다름없는 성적이다.만일 원전 폐쇄 뒤 9개월만을 기초로 살펴본다면, 수입·수출 대차대조표는 다르게 읽힐 수도 있다.오직 이 기간을 고려해 수입에 대한 순수출량을 따져보면 20억kWh 정도 수입이 더 많았다.과연 일본 후쿠시마 사태 뒤 발빠르게 이루어진 원전 폐쇄 결정은, 독일 원전이 아니라 프랑스와 체코의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입하게 만든 것인가? 지난해 5월 말, 독일연방네트워크관리청(BNetzA·전력망, 가스, 통신망, 우편, 철도 시장을 관리하는 독일 정부 기관)은 이런 추측이 말도 안 된다고 발표했다.이 부처의 전문가들은 독일이 원전 폐쇄 때문에 해외 원전에서 생산 전력을 더 많이 수입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한번 원전이 건설되면 되도록 항상 가동돼야 한다.따라서 독일이 다른 나라에서 원전 생산 전력을 추가적으로 수입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의 원전은 이미 정해진 필용량에 맞춰 100% 가동되기 때문에 독일에 수출할 전력이 없다는 것이다.이에 비춰볼 때 추가적으로 수입된 전력은 석탄이나 가스를 이용한 발전소에서 생산됐다고 독일연방네트워크관리청은 말했다.비슷한 결과가 환경연구소와 아헨공학컨설팅 사무소 BET에서도 발표됐다. 또 다른 증거도 독일이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이전보다 많이 수입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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