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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 조율 못 끝낸 녹색에너지
[Focus] 혼란에 빠진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 ① 환경부와 경제부의 대립
[24호] 2012년 03월 22일 (목) 프리츠 포어홀츠 economyinsight@hani.co.kr
독일 환경부 장관이 좀더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할 때, 경제부 장관은 ‘천천히’라고 토를 단다.두 부서의 대립은 환경문제가 대두돼온 1970년부터 줄기차게 이어져왔다.문제는 이 사이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 세 번째)가 2010년 3월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뉴시스 신화 '이제 그만 좀 합시다!'라고, 40쪽에 이르는 팸플릿은 시작한다.이 팸플릿을 작성한 이는 깊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그는 "이 불만은 정부의 비효율적 일처리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한다.그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열렬한 지지자다.하지만 그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그녀가 이끄는 정부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프로젝트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노르베르트 뢰트겐 환경부 장관(기독교민주연합(CDU) 소속)은 새로운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혁명적인 일'이라고 부른다.이 프로젝트는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동시에 화력발전소는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늘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전적인 일이다. 이 팸플릿을 만든 사람은 녹색당 소속이며 베를린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된 이로서 요즘 한창 논의되는 '정부에 에너지부를 도입하자'는 요구에 대항해 싸우고 있다.사회민주당(SPD) 당수 지그마어 가브리엘은 이미 에너지부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고, 기독교사회연합(CSU)의 지부장 겔다 하셀펠트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총리이자 녹색당 소속인 윈프리드 크레츠만도 찬성을 표시했다.그들은 새롭고 혁명적인 정부 부처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 꺼린 이 팸플릿 제작자는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한다."우리는 에너지부가 필요하지 않다.연방정부의 개혁이 필요할 따름이다." 그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자는 요구는 단지 '정치적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에너지 전환에 강력한 정책 의지 안 보여 일본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소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이 재앙은 독일이 원자력발전소 8기를 즉각 폐쇄하도록 만들었고,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문 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그사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이라든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확보에 대한 논쟁은 수그러들었다.현재 뜨거운 쟁점은 정부의 관료 조직에 대한 것이다.정부 부서를 없애거나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정부 조직의 개편 없이는 에너지 전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베를린에 퍼지고 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진행됐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원자력발전소 정지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전혀 나쁘지 않다.원자력발전소 폐쇄에 반대한 이들이 주장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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