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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엔 중국식 발전 모델이 있다
[Special Report Ⅰ] 보시라이 실각 이후, 중국 발전 모델 점검 - ③ 중국 학자 좌담
[24호] 2012년 03월 22일 (목) 中國改革 economyinsight@hani.co.kr
‘중국 모델’이나 ‘베이징 컨센서스’ 등 중국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서구 이론이 넘쳐난다.하지만 정작 중국 학자들은 자신의 경제발전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들은 서구의 ‘중국모델론’은 진실이 아닌 왜곡된 환영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장소 중국 베이징 사회자 장젠징 張劍荊(<중국개혁> 기자) 참가자 주리자(국가행정학원공공관리학 교수) 차이샤(중앙당교 교수) 샤예량(베이징대 경제학 교수) 친훼이(칭화대 역사학 교수) 쑨리핑(칭화대 사회학 교수) 레이이(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연구원) 잔장(베이징외국어대 국제신문방송학 교수) 마오위스(베이징 톈저 경제연구소소장) 우쓰(<염왕춘추> 부사장 겸 주필) 중국에서 가장 높은 492m 높이의 상하이 세계금융센터와 주변 고층 빌딩 모습. 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를 대변하는 듯하다(위). 한 투자자가 지난 3월6일 한 증권사 객장에 열린 시황판 앞을 지나고 있다.중국은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서구의 첨단 제도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뉴시스 AP 장젠징 지난 30여 년간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은 확실히 큰 성과였다.그렇다면 이 성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베이징 컨센서스’에서 ‘중국모델론’에 이르기까지 중국 노선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 되고 있다.비록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중국의 발전 노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전과는 다른 중국 모델은 없는 것인가? 중국 모델의 특징은 무엇이고, 선진국이나 신흥공업국의 발전 모델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 모델의 경험과 교훈은 어디에 있으며, 다른 국가가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는 것일까? 또한 중국 경제의 발전에 따른 많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짜 중국 모델과 왜곡된 중국 모델 주리자 지금 논의되는 중국 모델은 진실과 거리가 있다.중국은 현재 개혁과 발전 과정 중에 놓인 사회·경제 체제로서, 현대적인 제도와 가치가 초보적으로 형성·발육되는 과정에 있다.제도와 가치로 지탱되는 ‘현대 사회구조 모델’은 아직 탐색 단계에 있고, 전략적 의의가 있는 사회체제 개혁은 이제 막 작동하기 시작했다.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영향을 주는 심층 모순과 문제들도 차츰 나타나고 있다.또한 사회 공정, 빈부 격차, 특권층 부패 등 많은 문제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중국 모델을 논하는 것은 확실히 좀 ‘사치스러운’ 일이다. 경제의 고속발전만으로 중국 모델을 정의하면 안 된다.역사철학이라는 한 차원 더 높은 경지에서 보면 경제발전은 단지 발전 모델 형성의 한 가지 기본 요인에 불과할 뿐이다.증가하는 사회의 부를 잘 분배하고, 사회의 공정성·안정·조화와 문명의 진보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제도와 정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발전 모델의 근본 요소다. 이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중국 모델이라는 주제에 전면적이고 깊은 분석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면 안 된다. 차이샤 중국 모델 문제는 하나의 큰 배경에서 봐야 한다.이것은 중국 사회의 몇십 년간의 변화가, 본질적으로는 동방의 농업국가가 어떻게 현재 문명국가로 발전해나가느냐 하는 문제다. 이런 큰 배경 아래 세계는 ‘먼저 발전한 국가’와 ‘나중에 발전한 국가’라는 두 부류의 국가로 나눌 수 있다.이렇게 보면, 중국의 지난 30년의 개혁·개방은 기실 개발도상국이 공업문명을 뒤좇아간다는 큰 범주를 넘지 않는다. 학자들은 중국 모델의 특징을 정부 주도로 시장경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개괄한다.이런 과정은 이미 선진국이 경험했고, 중국은 지금 걷고 있다.그런 이유로 문명발전의 법칙으로 말하면, 중국에 더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다.만일 중국만의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인구가 많고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그리고 국토 면적이 넓고 인프라가 더 약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지난 30년간 발전한 것은 바로 인류 문명 전환의 법칙이 발전 도상 중에 있는 중국에 나타난 것뿐이다.모든 사회문명의 변화는 경제 변화에서 시작하며, 중국의 발전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을뿐더러 다른 개발도상국이 채택한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다.그래서 중국 모델이라는 것은 없다.중국 모델 운운하는 사람들은 모델을 고정하려는 것이며, 이것은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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