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개혁 통해 정실자본주의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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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통해 정실자본주의 극복해야”

[Special ReportⅠ] 보시라이 실각 이후, 중국 발전 모델 점검
④ 중국 원로 개혁파 경제학자 우징롄 인터뷰

[24호] 2012년 03월 22일 (목)

장젠징·쓰팡우

economyinsight@hani.co.kr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우징롄 연구원은 더 많은 개혁을 추진하자고 강조해온 중국 원로 경제학자이다.그는 지금까지는 중국의 발전에 국가가 주도적 구실을 해왔더라도 앞으로는 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대표적 개혁파 경제학자인 우징롄의 대중 강연 모습. 유튜브 화면 갈무리 최근 개혁에 대한 인식의 합의가 약화됐다, 심지어 파기됐다는 여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지금까지의 개혁에 비해 경제개혁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대부분 정부와 연관돼 있다.지금 당면한 문제는 정부 개혁이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경향은 한층 강화되고, 행정권력과 독점적 이익이 결합해 개혁의 추진과 개혁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저해하는 현상이다.일부 분야에서는 사회가 무너지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중국 사회가 새로운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선택하게 될 노선과 미래 개혁의 방향보다 더욱 마음을 흔드는 문제는 없어 보인다. 새로운 갈림길에 놓인 중국 2011년 말 <중국개혁> 기자는 각종 포럼에서 저명한 경제학자 우징롄(82)을 만날 수 있었다.그는 인기 있는 학자인데,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에 박수소리가 울려퍼졌다.우징롄의 강연은 솔직하면서 평이하고, 논리가 명확했으며, 핵심을 꿰뚫었다.그는 중국의 개혁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면서 "개혁의 '상층 설계'도 필요하지만 개혁의 '최상층 설계'가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개혁 1980~90년대와 달리 개혁의 공적과 과실, 개혁의 앞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일부에서는 개혁에 대한 인식의 합의가 깨졌고, 심지어 개혁은 이미 죽었다고 한다.그러나 최근 열린 몇몇 포럼에서 확인한 결과, 대다수 사람들은 개혁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최근 개혁이 답보상태에 머물거나 퇴보한 것은 다소 실망스럽지만 앞으로의 경제·정치 개혁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개혁·개방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는가? 우징롄 기본적인 원인은 중국이 아직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시장화 개혁은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 세기 말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했다.하지만 일부 분야의 개혁은 큰 고비를 넘어서지 못했다.지금의 경제체제는, 절반은 시장적이고 절반은 통제적인 과도적 체제다. 긍정적인 분야부터 살펴보면, 세계시장을 향해 개방된 시장경제의 기틀을 구축해 오랜 세월 낙후된 제도적 틀에 갇혀 있던 생산력을 해방시켰다.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로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을 지속했다.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첫째, 과거 '전면적인 독재' 체제에서 억압받던 개인의 창업이 가능해졌다.20세기 말 3천만 개 이상의 민영기업이 탄생했고, 이 기업들은 중국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했다.둘째, 기존에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인적·물적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했다.이는 중국 경제 전체의 효율을 극대화했고, 산업화와 도시화를 앞당겼으며,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가져왔다.셋째, 대외 개방 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인해 일정 기간 수출이 창출한 수요가 소비와 내수의 부족분을 보완했고,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뒷받침했다.넷째, 대외 개방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자주적 혁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의 설비를 도입하고, 선진 기술을 받아들인 것이다.이로써 지난 200년 동안 누적된 선진국과의 막대한 기술 격차를 빠른 속도로 만회하고, 경제의 고속성장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했다. 그럼에도 현 시장경제 체제는 완벽하지 않다.국가가 여전히 자원 배분 과정을 주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유경제가 국민생산 총액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레닌이 말한 '커맨딩 하이츠'(The Commanding Heights), 즉 '국민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고 있다.국유기업은 석유·통신·철도·금융 등 주요 산업에서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둘째, 정부가 토지나 자금 등 주요 경제자원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거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셋째, 현대 시장경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치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자유재량권이 있다.그들은 투자 프로젝트를 직접 심사하거나 시장 진입에 대한 행정 허가를 결정하며, 가격 통제 등의 수단을 통해 기업의 미시적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한다. 이런 과도적 체제가 마련되자 두 가지 가능한 발전 방향이 나타났다.하나는 정부가 미시적 경제활동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시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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