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2억 인도인 지문, 복지제도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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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인도인 지문, 복지제도를 바꾼다

[Trend] 인도, 거대한 지문 인식 국책 프로젝트 ‘UID 사업’ 본격 시동

[24호] 2012년 03월 22일 (목)

슈웨타 푼즈

economyinsight@hani.co.kr

인도 정부가 전체 국민의 지문 데이터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를 통해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자는 것이다.하지만 개인정보 누출 등 제도 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2011년 12월9일 많은 인도 주민들이 콜카타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인도 정부는 12억 명이 넘는 인구의 인식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지문과 홍채를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찬반양론에 휩싸여 있다.뉴시스 AP 인도 동북부에 위치한 자르칸드주 하지리바 구역의 메루 마을. 차갑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 수십 명이 도서관 안마당에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모여들었다. 이제 막 21살이 된 여성 캄라 데비는 자신의 고유 신분확인(UID) 번호가 적힌 얇은 카드를 손에 꼭 쥐고 돈을 인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데비의 차례가 되자 '업무 대리인'(은행이 지명한 대리인)이 '마이크로 ATM'이라고 하는 휴대용 기기에 번호를 찍어 넣고 그의 지문을 스캐닝한다.몇 분 동안 두 번의 인증을 거친 뒤 데비는 예금한 돈 중 100루피를 받는다.데비가 생애 최초로 한 금융거래인 것이다."아주 쉽네요." 데비가 웃으며 말한다. 시골마을에 선보인 새로운 신분확인제도 인도의 작은 시골마을 메루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인 신분확인 프로젝트'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인도신분확인국(UIDAI)은 자르칸드주의 주도 란치에서 약 100km 떨어진 이 마을에서 '마하트마 간디 국립 농어촌고용보장법'(MGNREGA)에 따라 UID 제도를 인출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UID 사업은 인도 전체 인구의 지문 등을 수집해 정보망을 구축한 뒤 국내 어디에서나 신원 확인이 가능한 12자리 숫자의 신원번호를 발급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신분확인 프로젝트는 열광적인 지지부터 냉소적인 태도와 의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옹호론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12억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인도에서 행정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반면 비판론자들은 인구의 거의 40%가 공식 빈곤층으로 규정돼 있는 국가가 진행하기에는 너무 큰 프로젝트라고 우려한다.더욱이 이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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