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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폭탄, 신용부도스와프
[Finance] 신용부도스와프(CDS)
[23호] 2012년 03월 01일 (목) 윤석천 maporiver@gmail.com
600조달러에 이르는 파생상품시장은 극소수의 거대 은행과 헤지펀드의 수익을 위해 존재한다.반면 시장 붕괴에 따른 피해는 모두에게 미친다.신용부도스와프(CDS)도 마찬가지다.거래 당사자에 관한 감독과 규제가 있어야 한다. 1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2008년 9월15일 파산 신청을 낸 뒤, 한 시민이 미국 뉴욕에 있는 이 은행의 본사 건물 앞에서 ‘다음 차례는 누구?’라고 쓴 팻말을 들고 서 있다.연합 AP.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은 수없이 많다.‘신용부도스와프’(CDS·Credit Default Swap)란 금융상품도 그중 하나다.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세계 최대 보험사 AIG의 파산 위기 역시 일정 부분 CDS가 원인이었다. 당시엔 이 파생상품이 모든 위기의 원흉으로 지목됐다.그러니 금지 혹은 규제의 목소리가 높은 건 당연했다.하지만 이내 잦아들었다.CDS는 어느새 적어도 일반인들의 뇌리에선 잊힌 이름이 되고 말았다.   CDS와 네이키드 CDS 최근 CDS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유로존의 국가 부도 위기 이면에 CDS가 존재한다는 의심 때문이다.특히 ‘네이키드 CDS’(Naked CDS)란 상품이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독일과 프랑스를 축으로 한 유럽연합(EU)은 이 상품의 거래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 문제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의 의제로까지 채택돼,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된 바 있다.그 회의에선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와 함께 거래 내역의 중앙집중적 관리 방안 등이 합의됐다.이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국제사회 최초의 합의였다.그런 점에선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합의에 그친 것이 문제였다.합의가 현실화하려면 각국이 입법을 통해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그러나 아직까지 입법이 완료돼 이 합의를 이행한 국가는 없다.고작 지난해 10월께 EU만이 네이키드 CDS를 금지하는 데 합의했을 뿐이다.하지만 각국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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