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갈 길 먼 참된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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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슈] 박원순 시장 ‘뉴타운 출구전략’ 배경과 걸림돌

[23호] 2012년 03월 01일 (목)

박기용

xeno@hani.co.kr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기존에는 외관과 건물을 중시했으나, 이제 원주민과 사람을 무게중심에 두려 한다.옳은 길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한참 먼 듯하다.갈 길이 구만리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초 금천구청을 방문해 뉴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닻을 올렸다.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구역부터 해당 주민의 의견을 물어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이 뼈대다.각종 갈등을 유발하는 뉴타운 사업에 지금까지와는 정반대 방향의 출구를 제시하면서 많은 파장을 낳고 있다.하지만 박원순의 출구전략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려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박원순식 뉴타운 출구전략의 첫 단계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뉴타운을 둘러싼 문제를 풀기 위해선 결국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 법제도를 도입하려면 국민적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발표된 뒤 한 달여가 지나는 동안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특히 부동산 업계 동향에 민감한 경제매체들은 앞다퉈 부동산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며 앓는 소리를 했다.앞으로 뉴타운을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이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고 전·월셋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주민 30%의 반대’라는 뉴타운 해제 요건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를 비롯해,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서 구역별로 계획이 바뀌면 광역 단위의 도시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애정 어린(?) 지적도 나왔다.뉴타운 정비구역의 매몰비용 부담 문제도 논란이다.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연일 부동산 경기를 우려하며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웠다.한때 한국 정치 지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정책인 만큼, 패러다임 전환에 실리는 논란의 무게와 파장은 녹록지 않다. 재정비촉진지구, 이른바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2002년에 시작됐다.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주택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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