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과로경제에서 지식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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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경제에서 지식경제로

[Interview]

[23호] 2012년 03월 01일 (목)

곽정수

jskwak@hani.co.kr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반쪼가리 정책으로 학습과 결합시키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전 창조한국당·유한킴벌리 대표)는 지난 2월20일 서울 양천구 목동 연구소에서 <이코노미 인사이트>와 한 인터뷰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자의 학습을 늘려 지식경제로 전환하고 혁신을 일으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학습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는 ‘뉴패러다임 혁신 모델’의 주창자인 문 대표는 5년 전인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표방한 바 있다.문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학습을 통해 혁신을 이루면 생산성이 3배 높아지고 회사 비용은 오히려 줄어 임금 인상의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노사 모두에 이득이 된다”면서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하면 전문서비스직과 사회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500만 개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가정의 조화, 그리고 평생학습에 관한 국제적 표준(가칭 ‘ISO 38000’) 제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간 줄여 지식경제 사회로 환골탈태 이명박 정부가 휴일근무를 법정 허용 노동시간(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증가를 추진하고 있다.2010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1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92시간보다 무려 400시간이나 많아 ‘과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과로체제 탈피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식경제로의 도약은 문 대표가 오랫동안 주창해온 내용인데…. 5년 전 우리 사회 전체가 이에 대해 합의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다.그 기회를 살렸으면 지금쯤 한국이 지식 기반 국가로 진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지도층이 직무유기한 지난 5년의 세월이 너무 아쉽다.현행 장시간 노동체제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노사 모두에 책임이 있다.정부도 이런 불법을 사실상 권장해왔다.(정부가 근로기준법 53조 1항과 관련해 지금까지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온 것을 가리킴). 이는 선진국으로 가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뒤늦었지만 정상근무 체제로 바로잡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어려움이 있지만 가야 할 길이다.다만,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추진이 자칫 그림의 떡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정부는 노동시간 단축만 강조하지, 그것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법은 모르는 듯하다. 이웃 일본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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